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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진보정부에서 안보·경제 성적 월등히 좋았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18:25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19:43

"현재 남북관계 파탄...군사합의는 최후 안전핀"
"文정부, 수출·무역수지 등 지금보다 좋았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일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경제관을 질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는 조작된 신화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9.19 photo@newspim.com

문 전 대통령은 "지금 남북관계가 매우 위태롭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최근 외교 행보까지 한반도의 위기를 키우고 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엄중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핵 실험, 사거리를 늘려가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북미 간의 험악한 말폭탄 등으로 한반도 위기가 갈수록 고조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위기가 깊어질수록 대화의 기회가 온다고 믿으며 대화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열린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원칙과 함께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화 노력과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합의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 노력으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9.19 평양공동선언이 흔들리며 군사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며 "급기야 정부여당에서 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거나 폐기를 검토한다는 말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는 지금까지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부 동안 남북 간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 역대 정부 중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다시 파탄을 맞는 지금도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사충돌을 막는 최후의 안전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최후의 안전핀을 제거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라고

문 전 대통령은 경제 성적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를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이어달리기로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 성적이 그렇지 않았던 시기보다 항상 좋았다"며 "우리 경제의 규모, 즉 GDP(국내총생산)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뿐"이라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밖에도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주가지수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며 "코로나 이전 2년 동안 사상 최대의 재정흑자를 기록했고 적자재정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동안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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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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