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男 21일 대법 선고…항소심 징역 20년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05:40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05:4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12년→2심 징역 20년
강간 미수 사실 드러나
억울함 호소하며 상고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지난해 5월 부산에서 새벽에 홀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10분간 미행해 따라간 뒤 머리 부분을 발로 돌려차기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로 머리를 세게 밟은 다음 CCTV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미수에 그쳤다고 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2심은 A씨의 DNA가 B씨 옷에서 검출된 사실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거나 밟는 방법으로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의식을 잃고 위중한 상태에 처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대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인명을 경시하는 경향마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본인이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라며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A씨의 강간 및 살인 고의 여부와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한 최윤종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비롯한 과거 성범죄 기사를 본 뒤 모방범죄를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