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검찰, '李 최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재판 내내 거짓말"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3:13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3: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법 대선자금·뇌물 수수' 혐의…벌금 3.8억도 구형
유동규 징역 1년6월 구형…"범죄신고자 감면 적용"
남욱·정민용에 각 징역 1년 구형…오후 최후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뇌물죄 양형기준 가중요소인 적극적 요구 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적용하고 재판 내내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액은 뇌물 수뢰액(1억9000만원)의 2배이고 추징금은 수뢰액과 대선 경선자금 수수액(6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중차대한 대선 절차가 검은 돈으로 얼룩져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한 뒤 실제 6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에게도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가 중간에서 착복해놓고 자신에게 뒤집어씌운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주장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살펴보고 공소사실이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면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말아달라"고 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6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히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범행의 주요 공범인 동시에 신고자로,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과 같은 이들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오전 공판이 끝난 뒤 검찰 구형에 대해 "정치 검찰의 희망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각 변호인들의 최종 의견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조성한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중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1억원은 남 변호사에게 반환돼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 전달된 돈은 6억원이라고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