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부결 요구'가 오히려 독 됐다…이탈표 '30표 이상' 민주, 격랑 속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소영 "예상치 못한 결과...충격적"
친명 "큰 실망...의원으로서 자격있나"
이재명 호소 메시지 역효과?...비명 "방탄 단식 인정"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재석 의원 295명 중 찬성표는 149명으로 집계됐다. 기권·무효 10표까지 고려하면 민주당 내에서만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친명(친이재명)계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사실상 부결을 요청했음에도 가결로 결론이 나면서 민주당은 내홍에 휩싸이게 됐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변인은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긴급하게 모여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부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보나', '당내 이탈표에 대해 입장이 있으신가' 등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표결장을 떠났다. 정청래 최고위원,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침묵했다.

당론은 아니었지만 박광온 원내대표가 부결이 적절하다고 이야기하고 당 지도부가 부결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따라서 당내 혼란과 분열은 불가피해 보인다.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가결 직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일부 의원에 대해 큰 실망을 표한다. 노골적인 야당 탄압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의 국민항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친명계 강득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의원은 "죄송하고 안타깝다. 저는 그래도 역사의 진보를 믿었다. 그래도 동료의원들을 믿었다. 망연자실이다"며 "거듭 죄송하다. 민주당도 죽어야 된다"고 적었다.

이에 반해 비명계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민주당이 이번 사건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시작해야 하니 잘하면 좋은 것이다. 어떤 변화든 변화가 시작돼야 하는 계기다. 가결, 부결 자체가 큰 건이 아니고 앞으로 영장실질심사가 남아 있으니 잘 소명해서 기각을 받아내면 된다"며 친명계와 두드러지는 입장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가 역효과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금하는 단식이 방탄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고 당내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본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23.09.21 leehs@newspim.com

당내 이탈표는 최소 29표 이상이다. 기권·무효 10표까지 고려하면 39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110명, 정의당 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하영제, 황보승희) 등 120명은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탈표는 지난 2월 표결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무효 20명으로 찬성이 출석 인원의 과반에 달하지 못해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 의원 169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 이탈표는 30표 안팎이다.

결국 이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설득에 나선 게 통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병상에서 22일 차를 맞이한 이 대표의 단식도 당을 결집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결과로 당분간 민주당은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지지자들은 가결 직후 비속어를 내뱉는 등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 고성을 지르는가 하면 오열하고 혼절하는 사람도 발생했다. 일부 지지자는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화가 난 지지자들이 민주당 중앙당사로 향하면서 국회 앞 거리는 혼잡한 상황이 벌어졌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