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영장심사 전력 투구…혐의 입증 전략은?

기사입력 : 2023년09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3일 14:16

수백 페이지 분량 PPT·증거기록 등 준비해 구속 필요성 강조
영장 발부 시 '정자동 의혹' 등 李 잔여 사건 수사 동력 확보
기각 시 혐의 소명 판단 여부 중요…영장 재청구·불구속 기소 등 명분 확보 여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그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이 대표의 잔여 사건 및 야권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기각 시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부터 시작해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의 영장 심사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검찰은 수백 페이지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증거기록을 준비해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며, 이 대표 측은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를 중심으로 심사를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보복 수사, 내지는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2023.09.21 photo@newspim.com

반면 검찰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아닌 전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리를 수사한다는 입장으로 정치적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이번 영장 발부 여부는 이 대표에 대한 잔여 사건 및 야권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동력과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이유로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강한 비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이 대표의 잔여 사건과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등 야권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반대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이 '무리한 영장청구', 더 나아가서는 야권에 대한 '정치적 수사'로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수사 동력 또한 크게 떨어질 수 있다.

특히 법원이 검찰의 혐의 소명에 대한 판단 없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앞서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관련 영장을 청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돈봉투 사건' 관련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의 영장이 기각된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보강수사로 이 대표의 혐의를 보강한다 해도 내달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무엇보다 한 차례 기각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명분도 옅어져 재차 가결을 이끌어내기도 어려워진다.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혐의 입증도 못한 상태라 수사 자체도 난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를 강행하는 것도 검찰에겐 부담이다.

만약 법원이 혐의 소명이 어느정도 됐다는 판단 하에 이 대표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할 경우 검찰은 영장 재청구나 불구속 기소의 명분을 갖게 된다.

이에 검찰은 약 140쪽 분량의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과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10쪽 이상을 할애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 "이 대표는 본인의 책임을 모면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확인됐듯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허위 사실관계를 작출한 뒤 주도면밀하고 집요한 위증교사를 통해 실체 왜곡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적시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는 현재 단순히 범의를 부인하거나 법리 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급조된 허위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가담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며 "본인이 처한 상황,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관련자 회유·압박 등 증거인멸로 나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도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를 볼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어도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과 함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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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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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