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구속 판단 D-1…'증거인멸' 창과 방패 '팽팽'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1600쪽 의견서 준비…李, 단식 후 심사 직접 나올지 관심
도주 우려 없어 혐의입증 및 증거인멸 입증에 판단 갈릴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절정에 오르고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선 이 대표 개인의 정치 명운,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의 성패 등이 모두 달린 만큼, 이 대표를 구속하려는 검찰과 방어하려는 이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9.22 photo@newspim.com

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혐의 소명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고 있으며 이 대표도 검찰의 공세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단식을 중단한 이 대표는 직접 심사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역대 최장 시간의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선 최장 영장심사 시간은 10시간 6분으로,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록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도주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에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위주 염려로 이 대표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함께 '위증교사 사건'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관련 이 대표의 증거인멸 전력을 적시했고, 그의 측근이자 공범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의 증거인멸 전력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해 온 것처럼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압박·회유 등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는 반대로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은 이 대표에게 무기가 될 수도 있으며, 위증교사 혐의 또한 이 대표는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본인에 대한 억지·조작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백현동 사건에선 검찰이 배임과 뇌물을 저울질하며 본인에게 혐의를 덮어씌웠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본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에서 이 대표가 본인의 측근인 김 전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고, 대북 송금 사건에선 그가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방북 및 대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구속심사가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명운을 결정지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향후 정치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지겠지만, 기각될 경우 차기 대선 후보로의 입지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UAE "바라카 원전, 드론 피격"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아랍에미리티(UAE)의 아부다비 당국은 17일 "알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서 드론 공격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부다비 공보국은 "원전 내부 경계선 바깥에 위치한 발전기가 드론 공격을 당했다"며 "당국이 화재 발생에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고 방사선 안전 수준에도 영향이 없다"며 "연방 원자력 당국은 발전소의 주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드론이 어디서 발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게 없다.  앞서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모하마드 모흐베르는 자신의 X 계정에 "이란은 수년간 걸프 국가(이웃 아랍 국가)들을 친구이자 형제로 여겼지만, 그들은 독립성을 버리고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적들에게 자신들 조국의 운명을 맡겼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란은 미 중부사령부의 임대 전초 기지(중동 역내 미군 기지)들에 대해 전면적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자제가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모흐베르 고문은 해당 게시글에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UAE)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자신의 비난이 쿠웨이트와 UAE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13일 쿠웨이트 당국은 부비얀섬에 침투하려던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대원 4명을 체포했다고 발표, 이란과 긴장 수위를 높였다. 이번 전쟁에서 UAE는 중동 내 가장 두드러진 반(反)이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공조해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주요 외신들을 통해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 중 UAE를 은밀히 방문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제벨알리 항만 인근에서 연기가 솟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05-17 19:52
사진
北 내고향축구단, 19일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수원FC 위민과의 남북 맞대결을 앞둔 북한 여자축구 클럽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25-2026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전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남한 방문을 승인했고, 대한축구협회가 통보한 선수단 및 관계자 총 39명이 이날 입국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북한 여자 축구 클럽팀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 축구팀의 방한 자체도 2018년 강원도 춘천·인제에서 열린 아리스포츠컵 국제축구대회 참가 이후 8년 만이며, 성인 여자 축구팀 기준으로는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북한 여자대표팀은 금메달을 차지했고, 남자대표팀은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경유지 캠프를 차리며 현지 훈련을 진행했고, 이날 한국에 입성했다. 입국 직후에는 숙소로 이동했으며, 이후 훈련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 규정상 공식 훈련 이전 비공개 훈련은 문제 없다. 북한 평양을 연고로 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2012년 창단된 기업형 구단이다. 소비재 기업 '내고향'의 후원을 받고 있으며, 북한 여자축구 1부 리그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강호로 평가받는다. 이번 대회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실제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예선리그를 3전 전승으로 통과했고, 이 대회 조별리그 C조에서는 2승 1패로 8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특히 조별리그에서 성사된 수원FC 위민과의 첫 남북 클럽 맞대결에서는 3-0 완승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8강에서는 베트남 호찌민을 3-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 무대까지 올랐다. 수원FC 위민에는 한국 여자 축구의 전설 지소연을 비롯해 김혜리, 최유리 등 전·현직 한국 국가대표가 포진해 있다. 지난 3월 대회 8강전에서는 디펜딩 챔피언 우한 장다(중국)를 4-0으로 완파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남북 클럽팀의 맞대결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승리 팀은 23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멜버른 시티(호주)와 도쿄 베르디 벨레자(일본) 경기 승자와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여자축구 클럽 차원의 남북 대결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4강전 티켓은 예매 시작 약 12시간 만에 일반 판매분 7087장 모두 매진됐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남한 북한 내고향축구단이 17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6.05.17 leehs@newspim.com 내고향여자축구단은 오는 1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공식 훈련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한국 팬들에게 처음 공개된다. 다만 대회 규정상 공식 기자회견은 팀별로 따로 열려 수원FC 위민 선수단과 직접 만나는 장면은 경기 당일까지 미뤄질 예정이다. 20일 경기 종료 후에는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이 운영된다. 내고향여자축구단 선수단도 규정에 따라 해당 구역을 지나가야 하지만,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 준결승전 현장 응원이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남북협력기금 3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에는 경기 티켓과 응원도구 제작,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행정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5-17 15: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