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생환한 이재명, '비명계 숙청' 나설까...통합·분열 기로선 野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7:00

정청래 "가결파, 반드시 외상값 계산해야" 경고
"계파 수장 넘어서 통 큰 모습 보여야" 통합론도
李, '강서구 보궐선거' 집중하며 일단 숨고르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체포동의안 가결로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극적으로 생환하며 '비명계 숙청'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친명계 내부에서도 가결파를 겨냥해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계파 수장을 넘어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통합론이 공존하는 모양새다.

[의왕=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09.27 pangbin@newspim.com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기각 직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가까스로 살아 돌아오며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정체제는 한층 공고화할 전망이다. 동시에 체포동의안에 가결 투표한 비명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미 당 지도부엔 가결파에 대한 비토 정서가 팽배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가결파를 겨냥해 "당대표가 선을 긋기 전부터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가결파 의원들도 참회하고 속죄해야 할 것"이라며 "당원·지지자·국민들에게 피멍들게 했던 자해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어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이라며 가결파에 대한 구체적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가결파를 색출하기보단 공개적으로 가결을 주장한 의원들만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요한 가결파 색출은 자칫 심각한 내홍으로 비칠 수 있단 우려에서다. 게다가 40명에 달하는 이탈표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결한 분들을 일부러 찾아내 마녀사냥을 하는 건 옳지 않은 행위"라며 "수준 낮은 마녀사냥식 색출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친명계 일각에서 이 대표가 비명계를 포용하는 통합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단 주장도 제기된다. 압도적인 차기 대권주자로서 반대파를 포용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당내 계파 다툼에 몰두하는 모습은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젠 당내 계파 수장이 아니라 민주당을 넘어서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다"며 "이 대표가 기각 직후에도 정치가 전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친명·비명, 가결파·부결파 등을 통합해야 한단 메시지였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일단 2주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집중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장 기각 후 녹색병원에 되돌아간 이 대표는 27일 진교훈 민주당 후보와 통화에서 "강서구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엔 조정식 사무총장 및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선거 관련 현황을 보고받는다.

연휴 동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당력을 집중한 뒤 원내지도부 구성이 완료되면 가결파 징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들의 투표 행위여서 원내 일"이라며 "새로운 원내지도부에 던져진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9.22 photo@newspim.com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