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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하원의장 해임에 더욱 커진 美 셧다운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0: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로 가까스로 모면한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해임 결의안을 표결, 찬성 216표-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임결의안은 당내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제출했다.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암초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당내 강경파 지지표는 필수다.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인데 공화당 의원 2명이 사임하면서 2석은 현재 공석이다.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날 하원의장 해임으로 당장 43일 후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 새 의장 선출까지 하원 공전(空轉) 예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후임 하원의장 선출까지 임시(pro tempore) 의장으로 활동한다.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은 매카시가 의장 취임 당시인 올해 1월 비공개로 제출한 명단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규정상 의장 공석시 임시로 메울 인물 명단 제출을 새 의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장 해임이 미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임시 의장 선출도 최초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해임으로 임시 하원의장이 된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 전문가들은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 권한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의장 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매슈 그린 정치학 교수는 CBS 뉴스에 "초유의 사태여서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원의 최우선 업무 순서는 의장 선출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의장 선출까지 하원이 평소대로 운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도 취재진에 "맥헨리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의장 선거"라면서 법안 상정 등 기타 업무를 강행할 시 "맥헨리의 해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맥헨리는 매카시가 사전에 점 찍어둔 임시 의장이자 '매카시의 사람'이란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하원의장 선거를 뒤로 미루고 정식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다시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맥헨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하원의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긋고 있다.

언제 하원의장 선거를 개시할지도 미지수다. 원내 규정상 새로운 의장 선거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맥헨리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를 위해 당내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다음 주까지 휴회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카시 재출마 포기...당내 분열로 선출 진통 예상

새로운 의장 선출을 해야 정식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우선 매카시 의장은 재출마를 포기했단 전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해임안 가결 후 비공개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재도전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조로운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선 공화당 강경파 지지가 필수다.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강경파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마이크 존슨, 조디 애링턴 등 의원들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바 있는데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해임안이 강력한 연방 지출 삭감 조처란 강경파 의견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분열된 상황이다.

트로이 넬스 공화 의원은 "차기 의장을 찾고 싶어도 대체 누가 하겠나"면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인 것 같다. 당내 누구도 차기 의장이 누가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로이터통신도 "공화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시 예산 효력이 다하는 셧다운 디데이(D-Day)는 오는 11월 17일이다. 하원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장 선출과 정식 예산안 처리까지 허용된 시간은 약 5주 남짓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의장 공석은 곧 셧다운"이라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난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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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얼빈 AG] 한국 金 16개 최다 타이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마지막 날인 14일 금·은·동메달 하나씩 추가해 금메달 16개와 은메달 15개, 동메달 14개로 메달 레이스를 마쳤다. 대한체육회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잡았던 목표인 금메달 11개를 넘어 2회 연속 종합 2위를 지켰다. 개최국 중국이 금32·은27·동26개로 1위고 일본이 금10·은12·동15개로 3위다. 금메달 16개는 직전 대회인 2017년 삿포로 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한국 동계 아시안게임 사상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우리나라는 삿포로 대회 땐 금메달 16개에 은메달 18개와 동메달 1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낸 바 있다.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 앞서 스윕핑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하얼빈 로이터 =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 여자 컬링 선수들이 14일 여자 컬링 시상식에서 환하게 미소지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4 psoq1337@newspim.com 대회 마지막 날 여자 컬링 대표팀은 9개 팀이 풀리그로 겨룬 라운드로빈에서 8전 전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 카자흐스탄, 결승에서 중국을 연파하는 '무패 행진'으로 한국 선수단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컬링 대표팀 의성군청은 앞서 열린 필리핀과의 결승전에서 3-5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 대표팀도 여자 대표팀과 더불어 18년 만의 동반 금메달에 도전했으나 귀화한 스위스 대표 출신 선수들로 팀을 꾸린 '우승 후보' 필리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 아이스하키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5-2 역전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하얼빈체육대학 학생빙상장에서 열린 카자흐스탄과의 본선 최종전에서 0-3으로 패했다.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과 풀리그로 메달을 다툰 본선에서 3전 전패를 기록한 한국은 4위로 마무리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02-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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