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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가구 이상 아파트, 결격사유 있으면 대표 못된다...관리용역사 선정 엄격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동주택 관리법령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15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의 입주자 대표가 될 수 없다. 사실상 입주자회의 대표와 집행부가 마음대로 선정했던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입찰 기준이 강화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매달 공금인 공동주택회계의 통장잔액을 확인해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해야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과 같은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한 개정사항이 반영됐다. 준칙 대상 아파트단지는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가구 이상 단지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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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기준이 보다 투명해질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액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가구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외부회계 감사 시 투입된 인력과 시간 또한 함께 회계감사 개요에 기재토록 해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민원으로 제기됐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사항 및 권익위 권고사항도 반영했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선정토록 했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 기준과 관련해 입찰가격은 입찰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입찰가격의 과대평가 되는 점을 개선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이와 함께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토록 했다. 앞서 서울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국토교통부와 가진 합동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과소적립과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등을 개선했다.
공동주택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관련,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불합리한 1년 미만 단기 근로계약을 지양하고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노력해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에 대한 보완점 및 입주민 의견을 반영해 ▲잡수입으로 인한 패소 판결 시 비용 반환 규정 신설 ▲관리규약 위반한 경우 위반금 부과 가능 ▲전유 및 공용부분 범위 정립 ▲사용료 항목 중 KBS수신료 비목 삭제 등도 합리적으로 손봤다.
입주자등이 재활용품 판매, 기지국 임대료 등으로 적립한 잡수입과 관련해서는 잡수입 중 입주자 귀속분의 경우 주민 동의를 거쳐 아파트 하자조사, 하자보수청구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구별 적립을 정량적으로 기록·관리하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관리비 차감 등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반영해야한다. 아울러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위한 그간 서울시의 계속된 노력의 일환"이라며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나 운영, 층간소음 갈등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줄이고, 관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