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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기도당 임종성 위원장 "선천적 복수국적법·재외동포 우편투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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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종성 위원장(광주을)이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논평을 내고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재외동포 우편투표제의 조속한 도입을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한인민주회의.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3.10.05

도당에 따르면 '세계 한인의 날'은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화합, 교류를 위해 지난 2007년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세계 한인의 역사는 1902년 12월 22일 121명의 한인 이민단이 인천 월미도를 출발해 다음 해 1월 13일 하와이에 도착한 날을 기점으로 한다.

임종성 도당위원장은 논평에서 재외동포를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질적 외교 채널로서 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이라며 "120년이라는 짧지 않은 역사 동안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자 자산으로서 소중한 발자취를 밟아 오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 배척 운동을 벌인 한인 여성 조직 '대한여자애국단'과 독립운동에 이바지하고자 중국, 소련, 일본,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사를 양성했던 항공 독립운동가들의 결기를 기억한다"며 "1960년대 광부, 간호사의 파독을 시작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벌여온 재외동포들의 활약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재외동포 역할과 업적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과 관련 정책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임 위원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재외동포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정부가 지난 6월 신설한 '재외동포청'은 출범 후 2개월가량이 지났지만 아직 실질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적지 않다"며 "특히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과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은 하루 빨리 추진해야만 하는 재외동포 숙원 사업"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독소조항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아버지의 안장을 위한 한국 방문을 허가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전해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대한민국 법무부에게 재외동포 사연은 관심 밖의 일이 아닌가 의문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세계한인의 날.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2023.10.05

또 "엄연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야하거나, 차로 10시간 거리의 대사관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과 불편함 해소를 위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역시 시급하다"며 "투표하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소중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당파를 넘어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본인이 지난해 재외동포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당의 소극적인 행태로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위원장은 "재외동포도 자랑스런 대한사람, 大韓國人"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재외동포를 위해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개정하고, 재외동포 우편투표제를 조속히 도입하자"고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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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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