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시진핑 눈치 살피나…항저우 AG에 도발 멈춘 김정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06일 08:20

최종수정 : 2023년10월06일 08:20

방러 이후 3주 넘게 미사일 발사 없어
10일 당 창건 78주에 위성발사 가능성
이달 중순 일대일로 정상회의도 걸림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멈췄다.

러시아를 방문 중이던 지난달 13일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23일째 발사를 중단한 것이다.

[아무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이 13일 오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를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설 투어를 하고 있다. 2023.09.13 wonjc6@newspim.com

올 들어 24차례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핵 어뢰 등을 발사하거나 테스트해온 북한이 3주 넘게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들여온 국제 스포츠 행사가 열리는 상황에서 인접한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건 중국 지도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북러 정상회담과 군사밀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행위는 김정은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은 북러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해 "두 국가 사이의 일"(9월 12일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라며 선을 그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북러 양측이 전례 없이 긴밀한 군사·외교적 의기투합을 하는 상황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기간에도 도발 행보를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글로벌 리더십을 과시하기 위해 내건 이니셔티브인 일대일로 관련 행사인데다 중국 외교부가 110개국이 참가할 것이라고 밝힌 규모 있는 행사란 점에서다.

여기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참석한다.

2018년 3월 27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釣魚臺) 양위안자이(養源齎)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오찬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부동반으로 차 문화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문제는 김정은이 10월 중 발사를 공언한 군사정찰위성을 언제, 어떻게 쏘아 올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찰위성에 대한 간절함을 드러내온 김정은은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례적으로 '10월 재발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를 미룰 경우 리더십에 손상을 입을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달 1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개최하는 등의 상징적 조치를 통해 러시아로부터의 기술지원까지 약속 받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8주년 기념일에 맞춰 정찰위성 시험발사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8일 폐막하고 중순으로 예정된 일대일로 정상회의가 시작하기 전 틈을 겨냥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북러 정상이 북한 위성발사 기술지원에 합의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공 발사'를 담보할 수준의 완성도에 도달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6월 1일 공개한 하루 전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장면. 3단 추진체의 머리 부분이 뭉툭한 위성탑재 부위가 눈길을 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경우에 따라 김정은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한반도 주변 정치일정과 환경요인이 장기화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10월 중 발사를 예고한 정찰위성의 경우도 좀 더 적합한 시기에 맞추기 위해 일정 기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은은 이 기간에 숨고르기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포탄 지원 본격화 ▲중국 시진핑과의 소통 강화 ▲반미 연대를 위한 북중러 삼각공조 구축 등에 공을 들일 것으로 분석된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