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특위는 현재 소상공인이 3고(高, 금리·환율·물가)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국정과제 1번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권순우 위원장(현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 13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소상공인, 우리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을 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특별위원회 출범 전 수차례 '준비 TF'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특위는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디지털·플랫폼 기반 성장기반 마련 ▲공정 경쟁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위기극복·재도약 등 4가지 부문을 전략분야로 설정하고, 실천 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소상공인이 민간시장에서 합리적인 신용등급을 받아 고금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금융 인프라 확충 관련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상생해 나갈 수 있는 경영 환경 조성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과잉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권순우 특위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많은 지원책이 있어 왔으며,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자생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허리로서 역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자생력을 저해하는 제도적인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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