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및 가이드북 제작 등 지원 체계 마련
김한길 "고립·은둔, 개인 아닌 사회적 문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6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 내용은 '사회적 고립에서 일상으로'를 주제로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지난 4월부터 분과위 위원, 은둔·고립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과 지속적인 논의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추진을 통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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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경상남도 지역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2023.07.27 parksj@newspim.com |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고립 인구 규모가 약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사회적 고립자는 일반인보다 우울증세나 자살 충동이 약 4배에 달하는 등 정신건강 악화 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립·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취약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통합위는 고립·은둔자가 사회적 고립에서 탈피하여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했다.
먼저 고립·은둔의 규모(비중), 원인 및 지속 기간 등의 파악을 위해 주기적인 전 국민 실태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또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및 대책으로 아동·청소년기의 조기 발굴 및 종합 지원, 청년기 일상 복귀를 위한 단계별 지원, 중장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사례 관리 지원, 노년기의 문화와 여가 활동 환경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고립·은둔 예방을 위해 고립·은둔자 발굴 및 상담 지원 강화, 종교단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소규모 회복 모임 장소 제공, 고립·은둔 가족 가이드북 제작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고립과 은둔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총괄을 맡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업 연계, 성과 관리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방문석 사회문화분과 위원은 "OECD에서 조사한 사회관계망 지표순위(2022년)에서 우리나라는 41개국 중 3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고립·은둔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은둔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와 정부는 고립·은둔의 진단과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