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관석 "의정활동 기회 달라"…'돈봉투' 첫 재판서 보석 호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0일 16:57

최종수정 : 2023년10월10일 16:57

윤관석측 "봉투 봐서 알아…6000만원 아닌 2000만원"
검찰 "사실관계 축소 무죄 주장, 증거인멸 염려 높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이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할 기회를 달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는 1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8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수수한)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협의한 내용이나 실제로 (봉투 안을) 본 바로는 100만원이 든 봉투 10개씩 2번, 총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고생한 의원들에게 감사 표시를 하려는 취지에서 돈봉투를 주자고 제안한 것이지 100만원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의 지위에서 도주할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했다.

지난 8월4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나온 윤 의원은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고 하루하루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과 지역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의원인 만큼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대표한 활동 등 선출직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유일한 가족인 배우자가 보호자 없이 홀로 항암치료 중인 사정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윤 의원의 태도나 증거인멸 전력을 볼 때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사건이 중대하다며 신속히 보석 기각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공범인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와 수차례 연락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지역구 사무실에서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니라 2000만원이라고 사실관계를 축소하고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 범행이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수한 국회의원은 함구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 공판을 열고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은 공소사실이 겹치는 강 전 감사 사건과는 병합된 상태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과는 병행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당시 후보였던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7~28일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박씨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 등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수수자 수사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 이번 기소 대상에선 제외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