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A증권사 사모 CB 불공정 거래 적발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12:04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12:04

A증권사 임직원, 가족·본인 자금으로 전환사채 취득
발행사 지위 악용해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하기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은 A증권사의 사모 전환사채(사모CB) 거래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 사모 CB 기획검사 중간 검사결과(잠정)' 자료에 따르면 A증권사 임직원이 사익 추구 목적으로 직무상 정보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3.10.11 stpoemseok@newspim.com

A증권사 기업금융(IB)본부 직원들은 사익 추구 목적으로 제삼자의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를 이용했다. 그들은 상장사의 CB 발행 주선과 투자 업무를 두차례 담당하면서 지인 명의로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자신이 설립한 조합(SPC) 등을 통해 CB를 취득, 처분했고 수억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

특히 그들은 해당 CB에 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A사가 담보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사는 계약서상에 국채가 아닌 A0 등급 이상의 채권을 담보로 설정할 경우 자금사용을 위해 담보해제가 필요할 경우 발행사로 하여금 A사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를 통해 담보채권의 취득은 A사 채권부서를 통해서만 이뤄졌으며 해당 증권사는 본인들이 본유했던 채권도 담보채권으로 매각했다. A사는 발행사에 국채 또는 AA 등급 이상 채권들로 구성된 담보채권 가능 목록(안)을 2~3개 내외로 제시하고, 그 취득하도록 하해 발행사의 담보채권 선택 범위를 제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사가 담보채권을 해제해 발행사가 신규사업 진출·운영자금 사용 등에 사용하도록 동의한 사례는 없다"며 "CB 투자금액 회수 차원에 한해서만 담보채권 해제를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당국은 A사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해 특정인에 편익을 제공했다는 사실도 포착했다. C사는 자사 특수관계자 B씨가 최소자금으로 발행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것을 A사에 요청했다. 이에 A사는 취득한 C사 발행CB 중 50%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B씨와 체결했다.

해당 TRS 계약은 A증권사가 개인과 맺은 CB 계약 중 유일한 거래였다. 특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은 데다, 담보비율 역시 10%만 수취해 통상 비율로 여겨지는 40~50%를 크게 밑돌았다.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금액이 점점 확대되는 상황이므로 사모 CB 관련 불공정거래를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검사 결과에서 확인된 사익추구 행위 등에 대해 법규 위반소지 검토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적 추구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행위 개연성을 집중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사진
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