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효력 정지' 현실화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06: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4일 09:19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 "신속 추진해야"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후폭풍 고려해야...공식 선언은 부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효력 정지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 04.14

◆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신속 추진해야"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실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는 25km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은 나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관련 충돌 방지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된 도발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래식 전략이 열세에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2019년 5월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2019.05.01

◆ 현실화 가능할까..."후폭풍 고려해야" "공식 선언은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실장은 "법률적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 정지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있고 향후 남북관계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정지가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반발해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훈련 못하는 군대는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남한이 평화를 깼다는 부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많이 위반했으니 공식 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사문화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