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5G 단말기서 LTE 요금제를?…효율성 있을까

기사입력 : 2023년10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23년10월17일 15:22

LTE 품질 저하·5G 안정화 교차 시기
"6G 준비 시기에 LTE 망 유지는 손해"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5G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 완화의 대안으로 4G(LTE)와 5G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가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LTE 품질 저하, 5G 중저가 요금제의 등장 등 통합요금제 도입 시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1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가 논의 중이다. [사진=뉴스핌DB]

17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언급한 통합요금제는 4G(LTE)·5G 등 세대로 요금제를 나누지 않고 데이터 전송속도와 용량, 부가서비스 등에 따라 요금을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5GB·50GB·무제한 등 사용할 데이터 총용량만 고르면 된다.

지금은 이동통신3사 약관에 따라 5G 단말에서는 5G 요금제를, LTE 단말기에서는 LTE 요금제만 사용할 수 있다. 통합요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단말기에 상관없이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박 의원은 "LTE의 감가상각이 끝났는데도 조정 없이 5G 요금제 세분화만 하고 있는 통신사가 문제"라며 "해외에서도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으니 한국도 개편하면 소비자 요금제 선택권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통3사와 협의해 통합요금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TE 망 유지는 비효율적...중저가 단말 고민 늘려야"

하지만 LTE와 5G의 품질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통합요금제의 유인이 과거보단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초기 5G 품질이 좋지 않고 비쌌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5G가 어느 정도 자리잡으면서 평균 전송 속도도 개선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간요금제, 온라인 전용 요금제 등 5G 중저가 요금제들이 출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통3사 5G 평균 전송 속도는 896.10Mbps. LTE 평균 전송 속도는 151.92Mbps로 6배 가량 느리다. 요금도 LTE가 비싸다. 최저 요금제를 기준으로 5G 데이터 평균 단가는 약 7800원, LTE데이터 평균 단가는 2만2000원으로 LTE가 3배 가량 비싸다.

김범준 가톨릭대 경영학부 회계학과 교수는 "차세대 망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통신사도 신규 투자를 위해 높은 요금제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은 알지만 5G는 가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서비스 기간이 너무 길었다"며 "통합요금제 논의는 (정부가) 서비스 기반 경쟁을 촉구할 타이밍인지, 비싼 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다음 세대(5G)로 넘어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용화가 끝난 LTE 망을 유지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통합요금제를 도입하면서 LTE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입자를 확보해야 하는 최신 기술인 5G 투자에도 지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2G 서비스 종료도 2G망 유지에 쓰이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망 투자를 위해 종료한 것"이라며 "LTE는 아직 종료기를 언급하긴 이르지만 LTE 투자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6G 진화 등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사용자의 경우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요금보단 단말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야 한다. 비싼 5G 전용 단말뿐 아니라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중저가 단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통3사 측은 고객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요금제 논의에 대한 사인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통신사 편익 측면에서도 논의할 사항이 많아 협의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