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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대입 개편안, 남은 과제들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07:54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07:54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이 공개됐다. 예상대로 관점에 따라 '조정의 폭'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대입제도 개편안이었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모든 영역이 공통과목 출제로 바뀌는 구조와 내신이 현재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절대평가 구조로 바뀌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현재와 같이 '공통+선택과목' 구조의 수능에서 과목 선택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 공통과목 출제로 바뀌면서 지금과 같은 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신 평가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결정도 치열한 학교 내 경쟁 구조를 다소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내신 9등급제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를 완화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내신 성적에 만족하지 못한 고1이 수능에 전념하기 위해 자퇴하는 사례가 매년 늘었는데,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입제도 하나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 교실의 정상화까지 기대해 본다.

다만 2028 대입 개편안 공개 이후 사교육 시장이 요동을 치는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차원의 메시지 관리는 필요해 보인다.

향후 수능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지만, 정시 선발 비율 4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한 이른바 'N수생' 증가 등 현재 입시 체제의 부작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점을 간파한 학원들은 '긴급'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불안 마케팅에 들어갔다. 심화수학 개설 여부, 본고사 부활 등 대입에서 굵직한 이슈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교육 시장은 벌써 불안감을 조장하며 발빠르게 움직인다.

최근 '사교육 카르텔' 정황이 드러나며 경찰과 국세청 등으로부터 유탄을 맞아 침울했던 학원가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지만, 2028 대입 개편안은 이제 첫발을 뗀 어린아이와 같다. 지난 9월 수능 모의평가 '킬러문항' 난이도 논란에서 경험했듯이 언제까지 사교육 시장의 흐름대로 우리 교육이 흘러가도록 할 것인가. 정부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기대해 본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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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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