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늘리려면 의대정원 확대 불가피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3:23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국립대병원 거점기관 육성
국립대병원 필수분야 의료 인력 확대시 지역 불균형↑
의대 정원 확대해 전체 시장 규모 늘리고 '경쟁 촉진'
"의대정원 늘려 효과적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 대응"

[세종=뉴스핌] 정성훈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 활성화, 재정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지만, 의대정원 확대 없이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한정된 의료 인력 내에서 국립대병원 필수분야 의료 인력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역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데다, 정부 재정 지원 역시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의대 정원을 확대해 전체 시장 규모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하는 구도가 만들어져야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허술함을 감안해 공공의대 신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온다.

◆ 필수의료 인력 태부족…의대 정원 확대해야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23.10.05 leehs@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 재정투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정의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응급의학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등을 말한다.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산부인과도 주요 의료 인력들이 인기 진료과목으로 빠져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달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의료 거점기관으로 집중 육성해 한국의 의료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서울대·경북대·전남대·충남대 병원 등 17개 국립대병원이 운영 중이다. 이들 병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어 의사 연봉 인상과 투자 등에서 제한을 받아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인력·예산 등의 규제를 풀어주려 하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경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합리적 의료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의대 정원 확대 없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대졸업생은 OECD 국가 평균의 55% 수준(OECD 13.5명, 우리나라 7.4명)"이라며 "이 때문에 OECD와 우리나라 인구당 의사 수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OECD 국가 의사 수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을 2535명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하고, 증원된 의대 정원을 기관이 아니라 지역에 줘야한다"며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하는 병원과 함께 운영하는 인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 수요 추계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 규모는 2050년 기준 1만1000명~2만2000명 수준"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효과적인 의료자원 배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sdk1991@newspim.com

반면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의료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 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예측할 수는 없다"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연구 보고서는 부실하고 점이 많다. 외국 의대 정원 연구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필수 의료 인력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병욱 서울을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대정원 확대로 인한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의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인상 등 정부의 재정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우 소장은 "지역 차등 수가제를 도입해 지역 수가에 차등을 둬 (의료 인력이) 환자가 없는 지역에 가서 유지되게 해줘야 한다"면서 "소아과는 이매 내년에 수가가 엄청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별하게 6세 이하 어린이들 진료비가 올라가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혁신전략 주요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23.10.19 jsh@newspim.com

◆ 공공의대 신설 대안…'지역의사제' 도입 필요성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려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공공의대 신설이다. 공공의대는 입학 후 일정 기간 공공의사로 근무할 것을 전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 취약 지역(농촌, 어촌 및 도서산간지역 등)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기존의 의대 정원을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설립하는 방식과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재 40개 의과대학이 있는데 17개가 50명 미만이라 어느 정도 규모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부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17개 시도 필수 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anob24@newspim.com

시민단체 등은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제도화해 의료 공백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필요한 곳에 의사를 배치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국립 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은 국회 논의도 활발하다. 특히 야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조건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일정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지역의사제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 등은 지난 2020년 8월 의료 총파업이 발생했던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사안이다. 결국 의료계 반발에 막혀 한발 물러나긴 했지만, 이후에도 정치권, 학계 등 각계의 요구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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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