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진보 교육단체들이 정부의 2028년 대학입학제도 개편 시안(대입 개편 시안)이 사교육업체 눈치를 살핀 조치라고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개편시안에서 수능과 내신 상대평가 제도를 유지하는 등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는 체제를 교육부가 지속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3개 교육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 개편 시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임기 초 수능 폐지까지 언급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입제도는 소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안을 제출했다"며 "지난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사교육비는 더욱더 폭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은 "이번 입시개편안은 철학도, 명분도, 방향도 없다"며 "사교육을 부추겨 사교육 기관 배를 불리는 게 오히려 카르텔이고 초, 중학교에서는 벌써 특목고, 자사고의 미친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의 대입개편시안을 비판했다. 광주교육청은 18일 "수능과 내신에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학생 선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수능과 내신에서 절대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하는 개편안"이라며 "2025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전혀 담지 못하고 대입 경쟁교육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대입개편시안은 현행 고교 내신 9등급제를 5등급제로 바꾸고 전 학년 상대 평가제를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2021년 2월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에서 고지한 '고1이 배우는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는 내용과 어긋난다.

이에 교육계 내부에서는 당초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다는 고교학점제 도입 의도가 퇴색되는 것은 물론 내신을 따기 쉬운 과목에 학생이 쏠리는 것은 물론 상대평가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사교육 업체 의존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교육부의 대입 개편 시안 발표 뒤 학원가에서는 수능 개편에 따른 선행학습 등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관련 입시 설명회도 연이어 열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의 거짓·과대 광고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단체들은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수능 절대평가·자격고사화를 요구하는 전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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