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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댐 부유쓰레기 수거 비용 3년간 137억 낭비…수자원공사가 '뒷처리'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6:18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6:18

3년간 전국 20개 댐 쓰레기 수거비 137억 소요
이주환 "막대한 예산·인력 투입 외 방법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3년간(2020~2022년) 20개 댐 부유쓰레기 수거 비용만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예산·인력 투입 외에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댐 부유쓰레기 처리는 지자체가 담당하는 게 원칙인데, 열약한 지자체 재정 등을 이유로 수자원공사가 모든 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부유쓰레기 수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소양강댐을 비롯한 전국 20개 댐에서 수거한 쓰레기만 총 24만5231세제곱미터(㎥)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이주환 의원실] 2023.10.04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인원은 총 1만1502명으로, 수거비용만 136억7711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쓰레기 수거 비용을 살펴보면, 거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큰 홍수 피해를 겪은 2020년 93억2466만원에 달했고, 2021년은 20억4305억, 2022년에는 23억939만원이 투입됐다.  

댐별로는 충주댐이 29억534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청댐 24억9806만원, 소양강댐 13억5573만원, 남강댐 11억5252만원 순이었다.

수자원공사는 해마다 장마철이면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해 수거설비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이 비용 또한 3년간 35억8360만원이 투입됐다.

유입된 부유물의 약 80%는 하천변에 있는 풀, 고사목 등 초목류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둔치 등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병,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다. 이 중에 농약 용기도 포함돼 있어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충주댐 모습 [사진=한국수자원공사]

더욱이 쓰레기 처리여부를 놓고도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간 혼선을 빚고 있다. 쓰레기 처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담당이지만,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 등 낮은 재정자립도 문제로 인해 수자원공사가 분리 등 처리까지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 

이주환 의원은 "장마철 부유 쓰레기 유입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인데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오탁방지막 설치 확대와 쓰레기의 자원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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