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방향 옳다, 시간 지나면 원전 르네상스 올 수도"
에너지 정치화 불가 합의·재생에너지 우선책 지적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힘 입어 원전 제조업체들은 과거 어려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몇 년간 어려웠던 원전업계가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일정에 따라 진행되면서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며 현재의 방향대로 시간이 흐르면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르네상스'를 맞을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다만 원전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업체들은 아직도 어려움이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원은 다름 아닌 '신뢰'라며 향후 10년 이상은 이같은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기업이 신규 투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의지 불태우는정부
업계 "현 정부 옳은 방향, 시간 지나면 문제 해결"
정부는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을 목표로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부터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원전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할 정도다.
원전 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6750억원을 지원해 차세대 원전기술을 갖춘 강소기업 150개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원전 설비 수출기업 100개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공기업 수주에 의존하지 않는 원전 설비 수출 기업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설비 수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원전 공기업과 협력업체 간 동반진출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정부는 물론 원전수출산업협회, 한수원, 코트라, 원자력협력재단, 무역보험공사 등 5개 기관들이 시장 조사, 수출전략 수립, 품질인증 획득, 마케팅, 계약체결 및 납품까지 기업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수출 실적은 없지만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정부 지원에 대해 "현재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납기 내 진행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 만큼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며 "현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 탈원전 정책으로 중소기업 극도의 어려움, 지원책은
"기업인들 설비 확충 망설일 만큼 트라우마, 지속 신뢰 필요"
업계 관계자들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핵심은 지속적인 일거리라고 입을 모았다. 원전 기업 관계자는 "매우 어려워진 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를 만회하려면 지속적으로 일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원전기업 관계자도 "인력의 문제나 자금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거리가 있느냐"라며 "내수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 원전 수출은 코리아 팀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해외 수출이 이어지면 일감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문제로 또 다시 업계에 위기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역시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어려웠던 시절 사람도 많이 나갔고 공장 설비도 축소했는데 이제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문제는 기업인들이 공장 설비 확충도 망설이고 직원을 뽑을 때도 다시 내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에너지를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지원책으로는 정부가 내수 물량을 풀 수 있는 것은 다 풀었는데 실제 업무에 착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이를 줄이기 위해 한수원이 선발주 등 계약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의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이 있었으면 버텼을 기업들이 희망을 잃고 사업을 접은 사례가 있다"며 "방문규 장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제도도 바꿔야 한다. 현재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 전력이 나오면 가격이 비싼데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한전이 사도록 돼 있다"라며 "한전이 적자를 면하려면 싼 전기를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전히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전은 늘릴 계획이 없으면 한전 적자를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