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재부, 저성장·R&D 축소·세수펑크 질타…'추경호 3행시'에 신경전(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9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10월19일 17:51

윤석열 정부 들어 총체적 위기 지적
일률적인 R&D 예산 삭감 비난 쇄도
국감 질의응답 중 부적절 언급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경제성장 하향조정과 긴축재정의 결과인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에 대한 질타로 이어졌다.

세수 추계에 대한 오류도 함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호 불필요한 언급을 정부·여·야간 지적하며 한때 신경전도 펼쳐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하향조정 성장세 우려·R&D 축소 및 세수펑크 비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상저하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상저하고 기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양 의원은 "전 세계가 부러워했고 튼튼했던 한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1년 반도 안돼 총체적인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 역시 "윤석열 경제 성적표에는 점수가 없다"며 "철 지난 안보타령, 전 정부 탓, 야당 탄압 등만 있을 뿐 윤 정부의 경제는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도 "경제성장률 통계 관측 70년 가운데 6번째 낙제점"이라며 "30년동안 저성장한 일본에 역전 당할 위기이고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를 잘 극복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질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고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 국민 살림이 팍팍하다"며 "윤 정부 출범 이후 몇 개월 지나면서 세계 경제 굉장히 어려워졌고 금리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엄청난 국가부채, 가계부채 상황에서 현재는 이스라엘 등 중동사태도 번지고 있다"며 "성장률은 비교적 선진국에 비해 선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짠돌이' 예산안으로 불리는 정부예산안 가운데 R&D 예산 감축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R&D 예산을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줄이고 있고 해외에서도 이 부분을 보도하고 있어 망신스럽다"며 "관련 예산을 3개월만에 폐기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R&D 예산을 보고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만든다"며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평가위원회 등을 거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하라는 게 정보의 노력인가"라고 물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국회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조조정에서 예외가 되는 성역이냐"며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R&D 예산도 조정이 필요했고 획일적으로 단순하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작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세수펑크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과 추계 오차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지난해 말께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시장도 침체돼 세수 추계 오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말아 먹었다, 3행시 부적절하다, 경제 더 맡아라"

경제정책 및 예산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부적절한 언급에 대한 상호 비난도 이어졌다.

양경숙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국가를 말아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질타나 추궁은 다 좋은데 (말아먹고 있다는) 표현은 적정 수위로 할 수 없느냐"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경제가 폭망한다는 표현을 (야당 의원들이) 하는데 민주당은 우리 경제가 폭망하도록 기우제를 지내는 거냐"고 비난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방송] 2023.10.19 biggerthanseoul@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부총리의 이름을 3행시로 전하며 정부를 비난했다. 서 의원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측에서는 "3행시까지 들여서 지적을 해야 되겠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밖에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추 부총리에 대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수출이 확실히 회복되고 경제구조 변화 드러날 때까지 차기 국회의원 포기하시고 경제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해결을) 넉넉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묘한 여운을 남겼다.

추 부총리는 "(현재 부총리) 자리에 있을 때 (경제문제 해결에) 유념할 것"이라고 답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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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