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한국노총, 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결정…"투쟁 계속할 것"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16:05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침에 응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총연맹(한국노총)이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게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이 같은 회계공시 제도를 노동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하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13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의 입장 선회는 '공시 혜택 연동제' 때문으로 보인다. 시스템에 공시할 시, 양대 노총과 같은 소속 상급 단체가 공시를 함께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공시에는 응하면서도 공시 혜택 연동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이를 위해 오늘(23일)부터 2주간(11/3 까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부당한 정부의 노조운영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률개정도 추진한다"며 "한국노총은 노사자치에 입각한 노조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권력의 노조운영 개입과 통제의 근거가 되는 노조법상 각종 규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한국노총의 결정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발적인 회계공시 시행은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 한층 더 투명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경사노위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노사정간의 사회적 대화로 국가적 현안을 풀어가길 희망한다"고 경사노위 참여를 촉구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공시시스템에 응하는 것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일 뿐, 정부가 개정한 시행령에 동의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노조 회계 투명성을 명분삼아 노조를 부패세력으로 몰아 반사이익을 취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노동운동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탄압과 배제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말살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노총의 경우 오는 24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응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