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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사우디 43년만에 공동성명..."민간인 공격 반대, 인도적 지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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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협력 전방위 확대 합의
이·팔 전쟁, 북핵 문제 등 안보 협력 의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간 공동 성명이 나온 것은 1980년 최규하 전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이날 0시쯤 공동성명 채택을 발표하고 양국의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경제협력과 문화·인적교류 확대, 미래 과학기술협력과 안보협력 등 전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력방안이 담겼다.

특히 양 정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친교 환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3 photo@newspim.com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공동성명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두 성지의 수호자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국왕의 초청으로 10.21.(토)-10.24.(화) 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과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각종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측은 사우디의 2034년 월드컵 유치 신청을 환영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사우디의 조직 역량과 선진적 능력을 평가하였다.

I.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심화 및 발전

1. 양측은 2022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달성한 긍정적 성과가 한-사우디 양국의 협력 확대에 기여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 양측은 양국 간 분과위원회의 기능과 공동 협력 사업의 효과적인 조정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양국이 작년 설립에 합의한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MOU에 서명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이익과 양국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리더십 아래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비전 2030」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통한 양국 간 협력이 그간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하고, 「비전 2030」 달성을 위한 양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전략 파트너십 위원회」와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하메드 왕세자의 2022년 11월 공식 방한 및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달성한 계약, MOU 등 경제협력 성과 이행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 확대

4. 양측은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하면서, 상호 투자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양측은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 계기 양국의 주요 정부 및 민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2023 한-사우디 투자포럼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 및 공동 투자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최근 우리 기업과 사우디 공공 투자기금 간 공동합작 법인을 통한 사우디 내 조립 방식의 자동차 공장 설립 계약 체결, 우리 기업과 사우디 아람코 간 합작법인을 통해 사우디 동부지역에 건설 중인(준공은 2024년 6월 예정) 조선소 등 최근 양국 간 제조업 분야 투자 협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 고용 창출, 기술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조업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증진하고, 제4차 산업 혁명에 부응하는 새로운 유망 산업을 포함해 양국의 협력 범위를 지속 다변화ㆍ확대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분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투자 기회 제공, 시설 및 혜택 제공, 민간 부문 애로 사항 해결 등을 통해 양국 기업 및 투자자를 지속 지원ㆍ독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사우디 산업단지관리청(Modon)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한국 투자자 및 사우디 파트너들의 공장을 유치하고자 하는 구상을 환영하였다. 사우디측은 주요 한국기업의 사우디 내 투자 및 지역본부 설립을 환영하고 독려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사우디산업개발기금의 양국 간 공동 사업에의 기여를 평가하였다.


8. 양측은 유망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성장을 선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계기 체결된 사우디 벤처 캐피털 컴퍼니(SVC)와 한국벤처투자(KVIC) 간 업무 협약의 후속 조치로 2023년 6월 1.6억 달러 규모의 공동펀드가 조성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또한 이번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리야드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개소된 데에서 보듯이 사우디 투자부와 한국 중소기업벤처부 간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음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이들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9. 양측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양국 간 교역 강화는 물론 다방면에서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측은 G20 등 국제경제협의체에서 각 국가 간 협력.조정을 증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양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재원 조달을 다변화할 필요성에 주목하였으며, 2020년 사우디를 의장국으로 하여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이 승인한 채무상환유예(DSSI) 이후의 채무조정 공동 프레임워크의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증진할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양측은 다수의 저소득국가의 높은 물가 상승률과 재원 조달 비용 및 식량 불안정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이니셔티브 강화에 공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11. 양측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그간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매우 상징적인 협력 분야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작년 모하메드 왕세자의 방한 계기 형성된 양국 지도자 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목할만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평가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2023년 6월 우리 기업이 아람코가 발주한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을 수주하고, 2023년 7월 아시아 최초로 네옴 더라인 전시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서, 양국 간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이 여느 때 못지않게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신, 디리야 등의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한국과 사우디 간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환영하였다. 건설 분야에서 양국 간 미래 협력의 비전이 선포되었다. 또한 양측은 동 기념식에서 24억 불 규모의 '자푸라 2 가스 플랜트 패키지 2' 계약이 체결된 것을 환영하였다.

14. 양측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계기 한-사우디 인프라협력센터 개소가 건설ㆍ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15. 양측은 교통, 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의 금융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Ⅳ. 국방ㆍ방산ㆍ대테러 협력 강화

16.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양측은 양국 공통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ㆍ방산 분야에서 협력과 조정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측은 모든 형태의 범죄에 대응하고 테러리즘과 극단주의 대응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공통 관심 사안에 관해 취해온 그간의 안보 협력과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 협력 강화

18. 양측은 석유 생산국과 소비국 간 대화와 협력을 독려함으로써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한국에 대한 최대 원유 공급국이자, 글로벌 시장 내 제반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석유 시장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사우디측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수출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19. 양측은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 한-사우디 간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한국 석유 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가 원유 공동 비축 사업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동 계약을 계기로 양국 간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20. 양측은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및 탄화수소 자원 사용 관련 혁신 기술 개발 등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한국 및 사우디 내 상호 투자에 관한 관심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울산 내 70억 불 규모 석유화학 시설을 짓는 샤힌(Shaheen) 프로젝트가 2023년 3월 성공적인 기공식 이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21. 한국측은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사우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측은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관련 사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파트너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오아시스(H2Oasis) 협력 이니셔티브를 체결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최근 한국기업과 사우디 국부펀드 간 청정 수소 관련 협약이 체결되고, 사우디에서 생산된 청정 암모니아의 한국으로의 첫 상업적 운송이 이뤄지는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양국 간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어 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2. 양측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 협약과 파리협정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금융과 투자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녹색기후기금에 3억 불을 추가로 공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아울러, 한국측은 사우디가 의장국을 맡았던 2020년 G20 정상회의에서 출범한 두 가지 이니셔티브인 '토지 황폐화 저감과 육상 서식지 보존 강화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글로벌 산호초 연구 개발 가속화 플랫폼'을 환영하였다.

23. 또한, 양측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재생, 저감 및 제거 기술을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하는 다양한 접근법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우디는 한국이 제안한 「무탄소 연합」을 환영하였다. 한국측도 사우디의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와 「중동 그린 이니셔티브」 추진을 환영하고, 탄소순환경제 접근방식의 이행을 통한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24.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및 이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에너지 서비스 분야에서의 경험 교환 및 관련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Ⅵ. 문화 교류·관광 증진을 통한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

25. 양측은 사우디가 「비전 2030」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활기찬 사회'로의 부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측은 작년에 사우디 내 한국어 교육기관인 세종학당이 개원하는 등 최근 사우디 내 한국 문화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 이해 증진과 한국어 및 아랍어 학습 교육 등을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26. 양측은 양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대학교들의 직접 교류 강화와 창의.혁신.인공지능 분야의 학술.교육.연구 경험 교류를 장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또한 교과과정 수립의 효율성 증진,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정보교환, 교수법에 관한 혁신적인 정책과 제도 및 교사 대상의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관련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공공교육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7. 양측은 교통과 다양한 운송 서비스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또한 관광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서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28. 양측은 이번 방문 계기 '외교관ㆍ특별ㆍ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단기 체류 사증 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이 양국 간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간 보다 활발한 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9. 양측은 최근 서울-리야드, 남양주-타이프 등 지방 도시 간 교류ㆍ협력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지방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Ⅶ. 새로운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30. 양측은 한국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파견을 통해 사우디의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과 사우디 특허심사관 역량 강화 등 양국이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해 온 점을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번 국빈 방문 계기, 사우디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 역할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과 사우디 지식재산청이 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을 평가하였다.

31. 양측은 증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통계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의 국가 통계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체결을 환영하였다.

32. 보건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와 미래의 팬데믹, 보건 위험 및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한 협력과 조정, 제약 분야 협력, 백신과 의약품, 진단 도구 개발 및 전 세계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노력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국측은 2024년 11월 사우디가 '제4차 항생제 내성 문제 관련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점을 환영하였다.

33. 양측은 이번 계기 양국 간 식품 및 의료제품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에서 법률, 제도, 국제 조화 활동 관련 정보와 경험 공유 및 첨단 기술의 활용, 연구,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4. 양측은 스마트팜 분야 협력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스마트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해 스마트 농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측은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해운·항만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상호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6. 사우디측은 한국 전문기업들이 사우디 내 해수 담수화, 식수, 송수관로, 하폐수 처리시설, 물 비축 탱크 등 분야의 주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환영하고, 양국 민간 기업이 농업 분야 투자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하였다.

Ⅷ.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파트너십 범위 확대

37. 국제 문제 관련,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 협력과 공동 조율을 증진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해 제반 지원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였다.

38. 한국측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지역 내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측은 중동지역의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 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9.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동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두 국가 해법에 기반한 정치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이러한 점에서 '아랍 평화 구상' 등을 포함한 사우디측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였다.

40. 예멘 문제 관련, 양측은 예멘 사태의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측은 예멘 사태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화해를 독려하고자 하는 사우디측의 노력 및 다양한 구상과 더불어, 예멘 전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우디의 역할을 평가하였다.

41.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안보와 안정을 되찾고 동 사태의 부정적 여파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태 악화를 막는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동 사태가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양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을 평가하였다.

42. 양측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을 포함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안보리 결의의 모든 위반을 규탄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저해하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사우디는 이와 관련, '담대한 구상' 제안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하였다.

43. 윤 대통령은 방문을 마치며 살만 국왕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윤 대통령과 대표단에 베풀어 준 따뜻한 환대에 깊은 감사를 표명하였다.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앞으로도 자주 만나 양국 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4.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번 국빈 방문이 양국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 윤 대통령과 대표단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모하메드 왕세자는 국제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곳이 되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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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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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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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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