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광물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 희소금속 9종 비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광물 관리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조달청이 보관 중이던 희소금속 9종을 KOMIR로 이관하도록 했으나 예산 및 장소 부족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결과 희소광물·희소금속을 조달청과 KOMIR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비축하고 있어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목표량 설정이 상이한 문제가 발생해 하나의 기관으로 비축기능을 일원화하도록 했다.

이에 2019년 기재부·산업부·조달청·광물공사(현 KOMIR)가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KOMIR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KOMIR는 올해 이차전지 소재인 코발트 126톤 이관을 위한 예산 89억원을 확보해 이관을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달청에 따르면 현재 KOMIR가 조달청으로부터 임차사용 중인 비축기지가 협소해 코발트뿐만 아니라 희소금속 9종 모두 이관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KOMIR가 자체 소유·관리하고 있는 비축기지는 없고 비축기지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긴 하나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사업의 진행가능 여부도 불투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6.21 leehs@newspim.com

정 의원은 "전 세계가 희소광물·희소금속 확보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 아직 비축관리도 일원화 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와 KOMIR의 안일함을 보여주는 극명한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축을 일원화하고, 향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계 시장 분석, 광물 확보 가능성, 신산업 추세 등을 고려해 지속적이고 발 빠른 희소광물·희소금속 비축 타당성 평가, 비축대상 선정 및 비축목표량 설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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