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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오늘 기재부·과기부 종합국감…R&D 예산 감축 '집중 질타' 예고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9:44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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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삭감된 국가 R&D 예산 복구 협의
기재부 대상 경기 활성화 특단의 대책 요구
과기부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7일 국회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국감이 열린다. 연말까지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초미의 관심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이 또다시 집중적인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6%↓) 삭감된 규모다. 기초연구 예산만 보더라도 올해 대비 1537억원(6%)이 줄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 leehs@newspim.com

이와 관련 앞서 기재위의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R&D 예산 삭감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과방위 국감에서도 R&D 예산 감축을 두고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종합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역시 예산 감축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사실상 정기국회가 열리고 오는 12월까지 국회는 예산 심의에 들어가다보니 이번 종합국감을 통해 R&D 예산 복구에 야당에서는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기재위에서는 세수 부족에 따라 내년 세입 방안 등을 재차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4분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과방위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와 정부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재 이탈, 4대 과기원 발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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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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