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이념 편향 교육, 획일화 된 교육 의미…다양성·개방성 존중돼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교육 보다 다양해져야 지방소멸 위기 대응"
"편중된 상태로 발전 한계…모든 국토 다 써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이념 편향 교육은 획일화 된 교육을 의미하고, 획일화는 또 반대로 이념화로 귀결된다"며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해야만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고, 그게 바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주재한 제5회 중앙지방협력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역에 이러한 풍토가 자리잡아야 기업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라며 "이러한 논의는 거세지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4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과 지방균형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 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라며 "또 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복합문화공간을 포함한 주거 인프라도 중요하다"라며 "그렇지만 그 핵심은 교육과 의료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지역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 이뉴는 편중된 상태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다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카타르 순방을 언급하며 "도하에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도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총 다섯 가지의 안건이 다뤄졌다.

먼저 자치조직권의 확충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분권 관련 안건을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지방시대 시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논의됐으며, 기회발전특구 등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통해서는 대규모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정부의 지원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합계출산율 최저치를 경신하고, 청년과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방문규 산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관규 법제처장, 전병극 문체부1차관, 한훈 농식품부 차관, 박민수 복지부2차관, 김오진 국토부1차관, 박성훈 해수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를 포함한 17개 시도지사와 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시장군수청장협의회장, 최봉환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여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