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광진갑' 與 김병민, 野 전혜숙에 도전장 "브랜드 아파트 하나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민의힘 최고위원·광진갑 당협위원장
"고정적 표심·지형으로 선거 보면 준엄한 심판 받아"
"거시적 비전으로 광진구 자체 미래 청사진 만들 것"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과거처럼 고정적 표심, 고정적 지형으로 선거를 바라봤다간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떤 정당이 더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느냐에 따라 표심은 항시 변할 수 있고, 정치권이 여기 맞춰 각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뉴스핌과 국민의힘 최고위원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정말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씩 당이 정리해 나가는 것, 그게 혁신의 시작이고 출발점"이라 강조했다.

지난 2020년부터 국민의힘 서울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맡아 온 그는 28세의 나이로 2010년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를 조직해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고,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서울시당 미래세대위원장, 중앙청년위원회 청년정책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진갑'에 출마해 낙선한 바 있지만, 시사 및 정치분야 방송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시사평론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난 3월 제3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광진구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김 최고위원은 "우리 광진구에 거시적 청사진이 없다"며 미래 비전 설계도 구축의 필요성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함께 논의해 만든 게 '2040 광진 PLAN'이란 광진구 자체의 미래 비전 청사진"이라며 "현재 용역 수립 중이고, 저층 주거단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들, 광장동의 수많은 재건축 이슈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 등에 관한 큰 틀의 도시 계획을 만들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중곡동 같은 경우 중곡4동 모두 합쳐 흔히 말하는 브랜드 아파트 하나 제대로 없는 동네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재개발 문제부터 지역 사회 인프라 구성까지 많은 일들이 거시적 비전을 갖고 변하게 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020년부터 광진갑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소회는

▲ 총선 공천을 받고 나간 게 2020년 2월이었으니 벌써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낙선하고 나서 꽤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역 내 선거도 많았는데, 대표적 분기점이 2021년도에 있었던 4.7 보궐선거다. 2020년 총선 때 서울에서 10석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전체가 큰 위기였는데, 보궐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울 25개구를 다 탈환했다. 제 옆 지역구였던 광진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낙선한 후 1년만에 치러졌던 선거였는데, 정말 엄청난 차이로 시민들의 마음을 가져온 선거였다고 본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마음을 한번 열어주신 뒤 대통령 선거, 바로 이어지는 지방선거까지 이어져서 12년만에 광진구청장도 탈환하고 시장, 구청장, 시·구의원 거의 대다수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광진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년 가까운 세월을 시장·구청장·국회의원을 지냈고, 특히 시의원 자리 4개는 갑을 합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민주당이었다. 그 정도로 압도적 자리를 몰아줬지만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기대하는 정도의 변화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주셨던 기대감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니 구청장이 바뀌고 난 후부터 당정회의를 계속 거치고, 실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기분 좋은 변화'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갖고 많은 변화들을 이끌고 있는데, 지역 삶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구민들께서 실제 광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꽤 많이 부풀어 있는 상태다.

-광진갑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광진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다. 성동구에서 광진구가 1995년에 분구가 됐는데, 저는 광진구 군자역 사거리에서 태어났고 초·중·고등학교를 다 중곡동에서 졸업했다. 유년기와 삶에 많은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제가 어렸을 적 중곡동, 광진은 이른바 중산층을 대표하는 동네 중 하나로 주거 여건이 꽤 좋은 곳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들어서며 낙후된 주거 환경이었던 다른 서울의 자치구들이 재개발로 대대적 변화를 거쳤고, 성동구의 경우 거의 환골탈태 정도로 도시 대변혁을 이뤘다. 바로 인근에 있는 동대문구, 중랑구의 변화는 이루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독 광진구는 중곡동을 중심으로 군자동, 능동, 구의동 일대 전부가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도시 기반시설들이 낙후되기 시작하면서, 주거 환경들은 훨씬 더 악화되고 주차난은 더 심화되고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져 왔다. 

'내가 나고 자란 내 고향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라는 개인적 소망도 있었고, 아이 셋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갈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정치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갖고 지역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광진갑 출마를 결심했다. 

-대학가가 위치한 특성상 광진구 일대엔 2030세대 가구가 많다. 지역 현장에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시나. 의견 청취는?

▲아무래도 쉽게 만나기는 어렵다. 지역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 청년층을 잘 보진 못하기 때문에. 대신 얼마 전에 제가 세종대학교에 가서 총학생회장, 학생처장, 총장님들과 다 같이 모여 천원의 아침밥을 먹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누가 뭐래도 올해 초 제가 김기현 대표님과 경희대에 가서 지도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다. 전국으로 확대시켰던 건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건데, 세종대가 올 봄에 처음으로 그걸 시행했고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같이 먹고 이야기도 나누며 우리가 뭘 더 지원하면 좋겠는지 논의했다.

또 건국대학교는 정치외교학과에 '장안민국'이라는 정치인 포럼이 있는데, 올해 들어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학생들에게 연락이 왔었다. 가서 1시간 반 동안 토론도 같이 했고,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같이 호흡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올 가을 학기부터는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출강을 하고 있다. 학생들과 지역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더라도 자주 교류하며 어떻게든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청년층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부분도 계속 정책을 만들고 있고, 가시적으로 현실화되게 하려고 한다. 또 지난 총선에 출마했을 때 제 캐치프레이즈가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이었다. (제가 애가 셋이다 보니까.) 주로 젊은 신혼부부들은 내 집을 장만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월세든 전세든 세입자로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와 있는 분들이 정말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또 더 성장하면 아이들이 교육받는 데 부족함 없는 환경들,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보육·교육,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관련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추진하고픈 지역 숙원 사업이 있다면

▲1위 숙원사업은 무조건 주차 문제다. 여기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 중곡동 같은 경우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개발 공간들이 있는데, 중곡역 인근 한전 부지 같은 곳은 벌써 10년 가까이 방치가 돼 있다. 개발하네, 마네 얘기들이 나왔는데 1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손을 대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구청장과 같이 논의해서 개발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부지가 되게 넓다. 지역 주민들 (착공까지) 기간만이라도 주차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수백 대를 수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으로 나머지 생활 환경들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야 된다. 중곡동 지역은 특히 사회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동일로를 중심으로 군자동, 중곡2동, 중곡3동이 연결돼 있고 그 중간에 빗물펌프장이 있는데, 통상 악취나 미관 때문에 기피 시설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동네도 개발이 잘 안 돼 있고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이 빗물펌프장 위쪽으로 증축 개조를 해서 수변 친수 공간인 문화 예술 놀이터를 만들고자 한다. 용역 예산을 지난해 확보해서 얼마 전 결과가 나왔다. 주민분들 모아놓고 타운 미팅을 가졌는데, '수변 문화 예술 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에서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했다. 

-광진갑 현역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대해 평가한다면

▲전혜숙 의원은 비례대표를 한 번, 지역구로 두 번이지만 3선의 의원 활동을 광진에서 있었다. 그런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회의원으로 있으면 국비 등을 갖고 수많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을 건데, 정말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거의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광장동은 재건축이 굉장히 핫한 이슈인 동네인데, 극동아파트라고 광나루역에 큰 아파트 단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안전진단을 넣을 때마다 탈락했던 곳이다. 그런데 정권 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의 안전진단 조정 과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까지 다 통과가 됐다. 실제 현장에 가면 (주민들이) 현 상황에 고마운 목소리를 전해준다. 그 전 재건축이 안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했던 전혜숙 의원에 대한 반감들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다.

지역을 다녀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에서 지금 전혜숙 의원으론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총선 출마 예정자들만 8명에서 10명 사이인 걸로 안다. 현역 의원이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다시 한 번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 났을 텐데, 당내에서부터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좀 안타깝다. 지난 10년 동안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하며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변화의 흐름들이 광진에서 적어도 10년은 앞당겨졌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든다.

-여기 상응하는 본인만의 강점이 있다면

▲전혜숙 의원이 지난번 극동아파트 재건축 설명회에서 마이크 잡고 이런 말을 했다. "여기 있는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라고, 현직 3선 국회의원이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구에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요청들이 있을 때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구청장과 관내 당정회의를 끊임없이 하면서 실제 변화를 행정에 녹일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희 광진 출신이기도 하고, 제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대변인을 하면서 각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고. 서울과 광진에 필요한 일들을 시시각각 논의할 수 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 대변인도 함께 했고,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니 국민들이 원하고 실제 필요한 일들을 즉각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게 강점이다.

지금 비록 원외위원장 위치에 있지만 지난날 활동들로 현재 광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만들어놨다고 생각한다. 광진갑은 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 있는데도 8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오겠다는 분은 (저를 제외하고) 단 한 명도 없다. 안정적으로 지역을 다지고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힘과 동력으로 국회의원까지 마중물을 만들어 주신다면, 힘있게 국가 예산 또 정책들을 바꿔내면서 광진구를 대대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승리를 위해 당에 가장 쇄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총선을 앞두고는 항시 어떤 당이든 변화와 혁신을 얘기한다. 그 혁신 동력을 얼마나 잘 살려서 경쟁에서 승리하느냐의 여부가 총선의 성패와 다 맞물려 있다. 그런데 혁신이라는 건 뼈를 깎고 가죽을 벗겨낼 정도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혁신을 감내할 만한 구성원들의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참패한 이후 원내 상당수가 영남권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이른바 영남권 중심 정당처럼 돼 버리고 수도권과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요구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마중물은 결국 사람이다. 여전히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의석이 110석이 조금 넘고, 비례대표 의원들 제외하고 나면 100명도 안 된다.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 참신하고 훌륭한, 또 국민적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당에 넘쳐나는가가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길이다.

한 가지 더 얘기드릴 건 집권당이니까 단순히 당의 공약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정부랑 손 맞춰서 즉각 내어놓을 수 있는 실천적 약속이 될 거다. 국민들 삶에 최적화된 총선용 선거 공약을 얼마나 세밀하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가, '사람과 정책',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크게 관심 갖고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향후 총선에 있어 포부

▲제가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다. 한 번도 중곡동에서 나고 자란 동네 사람이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 광진갑 현역 의원이 전혜숙 의원, 그전에는 김한길 대표, 그전에 김영춘 의원. 다 외지 사람들이 와서 했다.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한 집 건너 한 집 다 동문들이고,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서 더 애정을 갖고 진짜 하나라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지역 주민들이 4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면서 하는 얘기가 '다음에는 될 거야', '다음에는 우리 잘해보자'라는 말들이었다. 성원하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중간에 힘든 적도 많았고, 원외위원장으로 지낸다는 게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지역에서 응원해 줬던 주민 분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외위원장으로서 4년의 시간을 여기까지 왔다고 본다. 선거가 이제 5개월 정도도 채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이 정말 변해야 된다. 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소명 의식으로, 그리고 비상대책위원, 또 당 지도부로 있으면서 제가 꼭 바꾸고 싶었던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씀드린다.

광진구는 정말 보석 같은 동네다. 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시설 등 기반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건 사실상 지난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무능에 기인한 결과라 생각한다. 저는 정치인과 행정가의 유능함으로 동네를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3.10.30 pangbin@newspim.com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사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