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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함창서 '고녕가야' 역사 바로세우기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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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함창문경 고녕가야선양회 등 사회단체 "역사 바로세우기는 식민사학 청산부터"
역사복원 범국민대회..."함창 고녕가야·성주성산가야 유네스코·교과서 등재" 촉구
상주시민사회 "지자체·지역 정치권 동참" 촉구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명백한 사료와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고분군이 있음에도 성산가야와 고녕가야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의 임나일본부설을 추인하는 반민족적 식민사관이자 명백한 이적행위이다"

고녕.성산가야의 제자리매김을 위한 시민주도의 역사복원 학술대회가 5년째 이어지면서 왜곡된 역사바로잡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고녕가야'의 현장인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함창역 앞에서 열린 '제5회 함창고녕가야 역사복원위한 범국민대회' 2023.10.31 nulcheon@newspim.com

'고녕가야(古寧加耶)'의 본토인 경북 상주시 함창에서 지난 29일 '고녕.성산가야 복원을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와 함께 열린 '함창고녕가야 역사복원 위한 범국민대회'에서 일제강점으로부터 독립한지 78년이 지난 현재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식민사학 극복위한 강단사학계의 해체를 촉구하는 성토가 이어졌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재야 사학자와 역사바로잡기 단체 대표, 시민들은 "역사 바로세우기는 식민사학 청산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 정사에 버젓히 자리잡고 있는 '고녕가야.성산가야'가 식민사학에 매몰된 강단사학계의 만행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수많은 유뮬.유적이 현존하는 '함창 고녕가야와 성주성산가야'를 유네스코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사복원 동참"을 촉구했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대일항전기는 일제가 빼앗은 강토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자 역사를 되찾기 위한 역사전쟁 시기였다"며 "1945년 8월`15일 해방이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자국사(한국사)를 난도질하던 일제의 주구들이 역사학계를 다시 장악하고 '식민사학'이라는 이름표를 '실증사학'으로 바꿔달고 80여년동안 국민을 속여왔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또 "친일 강단사학계가 이름을 갖다 붙인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한반도 남부는 고대 야마토왜의 식민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며 "이는 곧 '임나=가야설'의 논리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상주문경함창 고녕가야 선양회 대표 지정스님2023.10.31 nulcheon@newspim.com

'상주함창문경 고녕가야선양회'를 꾸려 5년째 학술대회 등을 통해 역사바로잡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지정스님은 "상주 문경지역이 고녕가야국이었다는 사실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엄연히 기록돼 있고 수많은 유물유적이 즐비한데도 일제 이후로 함창고녕가야는 '없는 역사'로 치부돼 왔다"며 "심지어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가야고분 등재신청을 하면서 함창고녕가야고분군과 성주성산가야고분군을 제외했는데 지금이라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스님은 "함창고녕가야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적게는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자 크게는 나라의 국체를 바로 세우는 대업"이라고 역설하고 "학술대회와 범국민운동 전개 등을 통해 지난 1세기 동안 일제식민사학자들이 구축해놓은 정한론의 핵심이론인 임나일본부설의 허구를 깨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바른 역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용중 가야사바로잡기전국연대 대표.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용중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대표는 "가야역사 복원의 핵심인 '가야고분군연구총서'를 분석하니 가야 전기 300년을 지우고 신라백제 초기 300년을 부족국가로 격하시켜놓았다"고 지적하고 "반면에 당시 통일왕조가 아니던 왜(倭)의 품격을 높이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강단사학계의 역사왜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함창고녕가야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본서기의 '다라국'과 '기문국'이 자리잡고 있다"며 거듭 역사왜곡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이완영 (사)대한사랑 학술이사는 " '가야=임나' 논리의 출발은 일본이 정한론과 대륙진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한국 가야사의 일본서기 임나사로의 교체는 동북공정 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진 또 하나의 한국사학계의 부끄러운 민낯이다"고 항변하고 "광복 후 역사학계가 친일사학, 식민사학을 걷어 내지 못했기에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한국사가 한국의 주류사학이 돼 군림한 결과 가야사는 '고녕가야'를 삭제하고 임나로 대체됐다"며 식민사관의 역사왜곡을 비난했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오덕훈 상주시민 대표.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이날 상주시민대표로 참가한 오덕훈씨는 "상주함창문경 고녕가야의 역사복원을 위한 시민들과 사회단체의 노력이 5년째 이어지고 있으나 이 자리에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정치인 한명도 찾아 볼 수 없다"며 지역 정치권의 무관심을 성토하고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동참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 상주문경시민들과 역사바로세우기 단체들은 함창역 앞 광장에서 4시간여동안 고녕가야 역사적 복원의 당위성을 담은 학술대회를 마무리하고 함창읍 도심지 일원서 거리행진을 전개하며 '역사 복원'의 물결을 확산시켰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상주시 함창읍 함창역 앞에서 열린 '제5회 함창고녕가야 역사복원위한 범국민대회'와 함께 가진 '고녕가야' 유물.사진전시회2023.10.31 nulcheon@newspim.com

또 범국민대회 현장에 '고녕가야' 관련 유물과 사진전을 함께 열어 고녕가야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

이날 '역사복원 위한 범국민대회'에는 가야사바로세우기가락종친회비상대책위원회, 함창김씨대종회, 가야사바로잡기 전국연대, 역사바로세우기불교연대, 전라도오천년사바로잡기500만전라도민연대, (사)대한사랑 등 역사바로세우기 시민단체와 상주,문경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남영숙 경북도의원 등 일부 전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참석했다.

상주함창문경 고녕가야 선양회와 식민사관청산가야사전국연대 등 사회 단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상주함창문경 고녕가야와 성주 성산가야' 역사복원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식민사관 해체와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상주시민들과 역사바로세우기 사회단체들이 지난 29일 상주시 함창읍에서 '제5회 함창 고녕가야 역사복원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고 거리전을 전개하고 있다. 2023.10.31 nulcheon@newspim.com

앞서 지난 달 11일 식민사관청산가야사전국연대(대표 이용중)는 10여개 단체와 함께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야고분의 유네스코 등재를 식민사관 배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가야를 임나로 기술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 '가야=임나'는 일본 '정한론'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 '가야=임나'라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고 본래의 가야사를 복원할 것"을 문화재청과 유네스코에 촉구했다.

이들의 수년에 걸친 역사바로잡기 노력은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가야고분군 지명 변경 권고'를 이끌어냈다.

이에따라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에 등재돼 있던 '임나설'의 근거인 '기문국'과 다라국'을 각각 '운봉고원 가야 정치체'와 '쌍책지역 가야 정치체'로 변경을 허가했다.

또 유네스코는 가야 건국 시기를 '(서기) 3세기 말' 이 아닌 '1세기'로 하는 변경신청도 허가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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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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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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