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네번째 소환 통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네번째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여당 국감서 강제 수사 필요성 제기
법조계 "출석 불응하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네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10.26 leehs@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에게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 순서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네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선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여러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네 번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처장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수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네 번째 소환 통보를 계기로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관계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9월에 들어와서 첫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처럼 여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편하게 수사하면 그 사이에 많은 증거가 인멸될까 걱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유 사무총장이 세 차례나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는 일은 드물다"며 "조사 순서는 수사기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다만 "앞서 두 차례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권익위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표적감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에 따른 허위조작이자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시위원을 '패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