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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네번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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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여당 국감서 강제 수사 필요성 제기
법조계 "출석 불응하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네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2023.10.26 leehs@newspim.com

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유 사무총장에게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전날 유 사무총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 순서를 문제 삼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두 번의 출석 요구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네 번째 소환 통보에 나선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불출석할 경우 수사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 사무총장이 여러 이유로 소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사무총장이 네 번째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처장님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힌대로 수사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네 번째 소환 통보를 계기로 표적감사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유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관계자들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며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첫 고발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전 전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며 "9월에 들어와서 첫 압수수색을 했고,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지금처럼 여러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편하게 수사하면 그 사이에 많은 증거가 인멸될까 걱정된다"며 "원칙에 따라 매우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것 같고, 여러 법적 수단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유 사무총장이 세 차례나 공수처 소환에 불응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도, 네 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인이 아닌 이상 수사기관의 소환에 세 차례나 불응하는 일은 드물다"며 "조사 순서는 수사기관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며 출석에 불응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봤다.

다만 "앞서 두 차례는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지난해 권익위 특별 감사 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의 근태 등을 표적감사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상습지각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 전 위원장은 해당 감사 결과가 정권교체에 따른 허위조작이자 표적 감사라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감시위원을 '패싱'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17일 조은석 감사위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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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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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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