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개발·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및 재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4대 특구에는 전례 없는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 계획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부가 기업 투자 수요를 반영해 신규 입지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기존 입지 중에서 주도적으로 입지를 선정한다.
광역시는 약 500만㎡(150만 평), 도 지역에서는 660만㎡(200만 평) 이하로 특구 개수와 형태도 정할 수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된 뒤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업종 변경을 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를 맡지 않아도 최대 600억원 한도로 가업상속세도 감면한다. 기업들의 지방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파격적·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지역의 공장이나 부동산을 판매해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특구를 떠나기 전까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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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
아울러 정부는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도입한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 학생 선발 및 학교 운영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지자체 돌봄기능, 대학-고교 연계 프로그램이 강화되고 지역인재 장학금과 지역인재전형도 확대된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좋은 교육 여건과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중앙정부와 지역이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도심융합특구는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를 한 데 모아둔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것이다. 2024년 4월 시행되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로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지역별로 인공지능(AI), 서비스로봇,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빌딩, 친환경 에너지 산업 등 핵심 선도기술을 선정해 연구개발(R&D)사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특구와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한 뒤 1곳당 오는 2027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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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0.31 yooksa@newspim.com |
2024년 중 436억원을 들여 지역 기반의 브랜드 육성과 창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유휴공간을 직주락(職住樂)이 가능한 창업 공간인 '라이콘 타운'으로 활용하거나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 제도도 도입한다.
기존의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고도화하거나 재편한다. 전국 19개 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지역의 기업·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특례 혜택을 확대해 신기술 제품·서비스에 대한 임시 시장 출시도 가능하도록 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바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곳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5개년 통합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 데 의의가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지역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발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