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책 실효성 논란 속 힘실리는 '선구제후회수'…국토부 "입장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01일 16:32

최종수정 : 2023년11월01일 16:35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야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주장
국토부 원칙 고수, 선구제 후회수 이외 지원 방안 검토
전문가들 "입장 변화 어려울 것…한계 뚜렷"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구제방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논란이 일면서 야권과 시민단체가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구제 후회수' 요구가 강해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일단 정부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최근 수원과 대전에서 또다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다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부여당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정부 입장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전세사기 피해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11.01 yooksa@newspim.com

◆ 대책위·야당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주장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 보완방안에서는 기존 대책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하지만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 금전적 구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도 지원방안 보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회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피해자와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피해자 대책위원회, 친야 성향 시민단체 등은 선구제 후회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면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열린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야당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늘 발표된 대책도 기존 발표된 조치를 앞당기겠다는 내용일뿐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더욱이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과 맞물리면서 이같은 '복지 예산' 축소에 대해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일정적인 선구제 후회수 도입일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2년전 맺은 계약이 만료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별법 지원 역시 결국은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적 상황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구제 후회수 제도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선구제 후회수 검토하지 않아"

하지만 국토부는 '선구제 후회수' 지원 방안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지급 후회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국가재정으로 사인간 거래의 보증금을 채워주는 부분이다보니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선지급 후회수) 외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법 제정 당시 원 장관은 "전세사기는 우리가 처한 삶의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만회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겠지만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주는 제도는 수많은 사기 유형에 적용할 수 없다"며 "보증금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입장변화는 없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금액이라던지 방안을 넓혀놓은 상황인 만큼 (제도를)많이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선구제 후회수) 얘기가 계속 나온다고해서 방향을 틀고 넓혀주는 사례가 되면 중심점이 없어지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여론 등을 살펴봐도 전세사기가 안타깝다는데는 공감하지만 (선구제 후회수) 지원대책은 별개로 본다는 입장이 우세하다"면서 "내년 총선 표심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기존 민심이 있는 만큼 수용하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다른 유형의 사기행위도 많고 사기에 대한 부분을 모두 국가 자금으로 돌려주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사후 대책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상황이 지난 2010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전세대란과 맞물린다는 진단도 나온다. 당시 야권은 100주 이상 오르고 있는 전셋값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임대차 3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 차기 박근혜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은 지나친 사유재산 억압으로 판단하고 준공공임대주택 도입으로 맞섰다. 하지만 2015년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를 떄까지 전세난은 해결되지 않았고 이는 결국 정권 교체 후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으로 끝이 났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아무리 형평성을 주장한대해도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준다는 방침을 싫어할 피해자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전세대책처럼 정부에 정치적 부담만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72@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