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연간 3.3% 빗나간 물가 예측…물가 변동성 압박에 사실상 가스요금 동결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1:44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1:44

변동성 탓에 3.3% 물가 관리 헛발질
산업부 "전기요금 국민 영향 신중 고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올해 물가 관리 목표인 3.3%는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초 안정세로 돌아설 줄 알았던 10월 소비자물가가 소폭 반등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남은 두달도 물가안정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같은 물가 압박 속에서 가스공사의 동절기 가스요금 인상도 어려워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부적으로는 가스요금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3.3% 물가 목표 난항…잇따른 악재에 발목

2일 통계청에 발표한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100)로 전월대비 0.3% 상승했다. 전년동월대비 3.8% 상승해 지난 9월 3.7%보다 0.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추석 명절 영향으로 소비 수요가 급증한 탓에 일시적인 물가상승을 예측한 기재부다. 

앞서 하절기에 반짝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3.3% 연간 물가상승률을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핌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명절 등 특수를 고려해 9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오를 수는 있지만 이후부터는 안정셀로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채소류에서 시장 물가가 오른 것을 두고 물가 전체 향방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도 담겼다.

그러나 10월들어 예측은 빗나갔다. 오히려 상승폭이 커졌다. 예상밖의 물가 상승에 기재부는 이날 오전께 이례적인 물가 비공식 브리핑(백브리핑)에 나섰다. 

10월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이상저온 현상에 따른 농산물 출하 연기와 석유류의 가격 인상을 꼽았다. 

장보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10월은 수확기로 통상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데, 올해에는 이상저온으로 예년보다 더딘 10월 중하순 이후 본격적으로 하락했다"며 "석유류의 10월 평균 가격은 9월보다 높은 만큼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세계은행(WB)은 30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이와 함께 향후 국제유가의 변동성 등으로 물가 상승률 변화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장 과장은 "국제유가가 크게 출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중동 전쟁의 불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11월부터는 3%초·중반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민생 안정 등을 경제기조의 중심축에 뒀지만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2%대 물가상승률이 나타났을 때 주요국과 비교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강조했다"며 "이제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어렵고 변동성 때문에 물가 하락속도가 완만하지만 점차 안정화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같다"고 지적했다.

물가 압박 속 가스요금 인상 신중 검토…동절기 요금 동결 예고

소비자물가가 반등하자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부랴부랴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과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장 담그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맞춰 정부는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원을 투입, 할인품목·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을 내놨다.

동절기에도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실제 국민의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에너지요금 부담이 손꼽힌다. 동절기에는 가스요금 인상에 시선이 모일 수밖에 없다.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그동안 정부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물가 상승 압박에 가스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이어진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공공요금 조정이 공기업 재무사항에 중요하긴 하나 공공요금이다 보니 국민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동절기를 앞두고 가스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을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게 내부적인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가스요금 동결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가스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긴 하다"면서도 "최근 중동사태를 주시하고 있는데, 중동산 가스는 전체 수입량에서 30% 수준에 그친다"고 전했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올해 상반기 민수용 미수금이 전년 말 대비 3조6579억원 증가해 12조2435억원인데, 이는 역대 최대치"라면서도 "그러나 물가 부담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12~2월에 정부나 여당이 난방비 폭탄을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사진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