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성동구, 상가임대차법 등 3법 개정 촉구

기사입력 : 2023년11월02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11월02일 15:50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방정부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상가임대차법·지역상권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촉구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임대료 편법 인상 등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지역상권법,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서울 성동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임차인이 내몰리는 현상)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참여해 작성했다.

2일 국회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지방정부협회의 공동성명서 발표 모습. 왼쪽부터 최성욱 1유로 프로젝트 총괄, 최원석 프로젝트렌트 대표, 이순희 강북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임병택 시흥시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서윤수 전 맘상모 대표. [사진=성동구] 2023.11.02 kh99@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은 박성준 국회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이어 공동성명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가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시장 생태계 보호와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6가지 염원이다.

먼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하고자 한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청했다.

이어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처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3법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며 지방정부협의회는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