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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 위험할 정도로 왜곡…이재명 주장은 모순투성이"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10:27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11:29

"사이비 경제학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할 수 없어"
"이재명, 세금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민주당의 진단이 위험할 정도로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재정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모순투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1 pangbin@newspim.com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윤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고물가 현상을 끝낼 방안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국민 고통을 이유로 세금을 더 풀자는 건 조삼모사만도 못한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말만 화려하지, 사실은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울 뿐인 사이비 경제학을 지난 정부에 이어 또 실행에 옮길 수는 없다"며 "민주당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각 가정의 대출 이자와 실질소득 감소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 제안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고물가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각국이 펼친 확장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IMF 등 세계금융기구도 각국에 긴축재정을 조언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확장 재정을 펼치는 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인데, 이러면 국민들이 실질소득 감소로 더 가난해지고 고금리 국면의 고통도 더 오래 감내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원래 예산안에서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소상공인·청년 지원 예산과 복지 예산을 선별적으로 늘린 이유는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소득 재분배라는 재정 정책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는 "지금의 R&D 예산 구조조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확대에만 급급해 초래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조정을 통해 R&D 취지에 충분한 예산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그 규모 또한 대폭 늘려나가겠다고 확언했다"면서 "야당에서도 이견은 밝히더라도 정부에서 R&D 예산을 불필요한 사족처럼 여겨 무리하게 잘라냈다는 식의 사실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재정 만능주의, 정략적 예산 증액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올해 예산심사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생계를 지키는 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안이라면 우리 당은 얼마든지 민주당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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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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