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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어떤 점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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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매도' 불가...기존 체결된 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가능
쇼트커버링에 주가 급등...공매도 잔고비중 완만히 감소 예상
향후 전망 엇갈려...주가 상승 VS 과거 하락한 사례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관심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가 상승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이날부터 '신규 공매도' 진입 막혀...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허용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이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6일 금융시장에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46포인트(1.33%)상승하며 2,343.12로 시작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12.44포인트(1.59%) 상승한 794.49, 원·달러 환율은 14.4원 하락한 1,308.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시행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2023.11.06 yym58@newspim.com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대비 공매도 잔고비중은 공매도 금지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 위한 환매수)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장 이날 개장 이후 그동안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주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외국인(86조4770억원)은 소폭 늘었고, 기관(33조6283억원), 개인(2조8670억원)은 감소했다.

◆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시 코스피 '하락'하기도..."주가 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보기 어렵다" 의견 

시장의 최대 관심은 증시 상승 및 거래대금 증가 여부 등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장기적 시각에선 이견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하방 지지 및 거래 대금 증가로 상승한다는 의견과 쇼트커버링 등 단기 재료 소멸 후에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의견이 나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과거 국내에서 일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 세 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2008년10월1일~2009년5월31일),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8월10일~2011년11월9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년3월16일~2021년5월2일) 등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원으로 4%, 2020년에서 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으로 178% 증가했다"고 했다.

안 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다.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는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 요인도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거래 위축 여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쇼트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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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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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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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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