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어떤 점이 달라지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6일 14:13

최종수정 : 2023년11월06일 14:13

'신규 공매도' 불가...기존 체결된 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가능
쇼트커버링에 주가 급등...공매도 잔고비중 완만히 감소 예상
향후 전망 엇갈려...주가 상승 VS 과거 하락한 사례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결정하면서 어떤 점이 달라질지 관심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주가가 상승할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이날부터 '신규 공매도' 진입 막혀...공매도 포지션 청산만 허용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 종목에 신규 공매도 진입이 막힌다. 이번 조치로 공매도가 허용됐던 코스피 200과 코스닥150에 속하는 350개 종목이 금지대상에 포함됐다. 공매도 투자자는 기존에 보유한 공매도 포지션의 청산만 할 수 있다.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만 허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전일 공매도 전면 금지를 선언한 6일 금융시장에서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1.46포인트(1.33%)상승하며 2,343.12로 시작한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닥은 12.44포인트(1.59%) 상승한 794.49, 원·달러 환율은 14.4원 하락한 1,308.0원으로 장을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던 공매도 금지는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시행되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2023.11.06 yym58@newspim.com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시가총액대비 공매도 잔고비중은 공매도 금지 이후 완만하게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쇼트커버링(공매도 청산 위한 환매수)에 따른 단기적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다.

당장 이날 개장 이후 그동안 공매도의 표적이 됐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전지주 등을 중심으로 일제히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하는 경우 발동된다. 사이드카가 발동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매하는 프로그램 매매를 5분간 차단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관과 개인은 각각 48조2260억원, 2조667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을 비교하면 외국인(86조4770억원)은 소폭 늘었고, 기관(33조6283억원), 개인(2조8670억원)은 감소했다.

◆ 과거 공매도 전면 금지시 코스피 '하락'하기도..."주가 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보기 어렵다" 의견 

시장의 최대 관심은 증시 상승 및 거래대금 증가 여부 등이다. 증권가에서는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장기적 시각에선 이견이 나왔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하방 지지 및 거래 대금 증가로 상승한다는 의견과 쇼트커버링 등 단기 재료 소멸 후에는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란 의견이 나뉘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11.05 leehs@newspim.com

과거 국내에서 일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총 세 차례 있었다. 2008년 금융위기(2008년10월1일~2009년5월31일),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2011년8월10일~2011년11월9일),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2020년3월16일~2021년5월2일) 등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돼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매도 금지 전과 후 동기간의 증시의 일평균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2008년에는 6조3000억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원에서 9조4000원으로 4%, 2020년에서 2021년에는 9조8000억원에서 27조2000억으로 178% 증가했다"고 했다.

안 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뒤 코스피는 23%, 22%씩 하락했다. 2011년 8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1개월 뒤 코스피의 지수 변화율은 없었고 공매도가 해제될 때까지는 총 6% 올랐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공매도를 금지했을 때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1개월, 3개월 뒤 각각 5%와 23%씩 반등했다. 공매도 금지가 해지된 2021년 4월 말까지 78% 상승했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금융 시장 및 실물 경제 급락에 대응해 글로벌 중앙은행,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았던 시기라 주가 반등을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는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시간이 지날수록 공매도 규제에 의한 종목의 반등은 펀더멘털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단순 낙폭 과대에 따른 숏커버 종목은 재료가 사라지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려 요인도 있다. 외국인 자금 이탈과 거래 위축 여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시행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중 헤지펀드 외국인 수급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은 특정 국가에 쇼트 포지션을 구축할 때 이에 대한 헤지 수단으로 롱 포지션을 구축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매도 금지는 이들 롱숏 헤지펀드들의 한국 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