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정치

속보

더보기

[톡차이나] <10>중국 성장전략과 4대 도시군,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97년 7월 1일 0시를 기해 홍콩은 156년간에 걸친 영국의 식민지배를 청산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새롭게 출범했다. 당시 이 소식은 당시 한국에서 홍콩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인 언론기사들과 함께 많은 관심을 일으켰다.

주지하다 시피 홍콩은 1842년 청나라와 영국 간에 벌어진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영국에 할양됐다. 그러다 1972년 중국과 영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1982년부터 홍콩반환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에 홍콩은 2047년까지 50년간 외교와 국방을 제외하고 정치·경제·사법 등의 분야에서 독립성을 보장받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한중수교의 영향과 홍콩반환이라는 세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했다. 중국어, 중국여행, 중국역사, 중국경제와 관련된 서적이외에도 개혁개방을 이끌었던 등소평과 관련한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다. 당시에는 중국을 여행하고 중국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핫했던 시절이었던거 같다.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1997년 가을에 베이징에 처음으로 오게 되었고 상하이, 선전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여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해 11월, 한국정부는 안타깝지만 한국역사가 경험해보지 못한 IMF구제신청을 하게 된다. 당시 한국에서 동남아 국가를 비롯한 한국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기업의 파산, 정리해고, 실업률 급증의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고 단기적으로 한국경제의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절망적인 의견들을 많이 접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마차, 자전거, 벤츠가 같은 도로 달리는 나라

그러나 중국에서의 분위기는 많이 달랐다. IMF구제신청과 동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내용보다는 개혁개방 정책과 홍콩반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더 중요한 이슈로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있었다. 실제로 중국에서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

당시 중국은 누구에게도 매력적인 폭발적 경제성장을 하는 곳이었고 기회의 땅이었다. 한국보다 조금 일찍 들어온 일본,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시장을 개척하고 있었다. 마차, 자전거, 벤츠가 같은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고 개혁개방의 변화를 하루하루 느낄 수 있었다.

베이징에서 석사 졸업 후 첫 직장이 베이징에 설립된 글로벌 휴대폰 제조회사 노키아였다. 중국의 발전속도는 중국에서 지내면서도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고 그러한 성장과 발전과정에서 기회를 잡고 싶어서 지속적으로 중국 근무를 원했고 무엇보다 중국 생활이 즐거웠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장기간 생활이 가능했던 것은 광활한 지역에서 생성된 다양한 민족, 역사, 문화 등이 새롭게 느껴지고 배울 게 많아 시간 가는 줄 몰랐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베이징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두자리수 이상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에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중국의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발전과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했던 글로벌 기업과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급속도록 성장하는 국가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단순히 생각했다.  

이제 한중수교 30주년이 지났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 구조는 상호협력과 경쟁이 상존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물론 지난 30년 동안 중국시장의 한국 공헌은 상당하고 한국이 1인당 GDP가 3만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기술의 굴기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로 수교 당시의 노동집약적인 기업은 중국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 한중 무역교역의 수출과 수입품목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한중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과 먹거리가 상당부분이 중복되어 한중간의 기술과 기업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수교 당시에 비교해서 보면 한국의 중국경제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중국의 한국경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중관촌 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달라진 경제환경, 신 중국전략 필요

중국과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있는 기업만이 중국시장에 진출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한 기업이 중국시장을 진출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곧 세계 최대시장이 될 것이고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약 3만 여 개의 한국 독자 또는 합자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산업 분야에서 깊숙이 한중 간에는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중국과의 이런 경협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안타깝지만 코로나19 이후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중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내소비, 투자, 수출 3대축의 지표가 낙관적이지 못하다. 또한 한국이 겪고 있는 동일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노령화, 청년실업률 증가 등이 미래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위협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외교 안보 등의 이유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제재 또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중국도 새로운 경제정책과 전략을 수립하지 못하면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쉽지않을 것이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미 많은 분야에서 한중 경제협력이 이뤄지고 있고 한국은 중국의 발전과 정책에 대응하면 경제협력과 발전모델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위주형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절실한 부분이다. 본 글에서는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전략 중 핵심이 되는 중국 4대 도시군을 간단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한국 독자가 조금 더 중국의 발전현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중국 도시화율의 증가와 도시군의 발전

도시화율은 전국 인구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에 산업이 발달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집중하면서 사회 경제적은 측면에서 국가의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한중수교가 이뤄진 1992년의 경우 30% 이하였던 중국의 도시화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65.2%로 발표되었다. 올해 초에 중국에서 개최된 양회에서도 도시화율이 최근 5년간 5% 이상 성장한 것을 중요한 발전전략 목표달성으로 보고하였다. 중국에서 특히 도시화율에 민감한 것은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소비를 이끌 수 있는 즉 내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돌파구를 도시인구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추구하는 고도화된 고품질 발전전략을 위해서 중국은 최근의 정책이 기존의 지역별 정책이 아닌 도시군 정책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산업과 기업과 관련한 정책은 주요 도시군을 위주로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지역별 발전도 중요하고 지역 간의 발전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중국이 한 국가로서 경제성장을 이끌면서 발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중국도시군을 이해하고 중국 도시군의 발전전략이 중요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주요 중국도시군의 발전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향후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간단히 중국의 경제를 이끌고 있고 중국의 혁신자원이 집중화된 4대 도시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사드 이후 한국책으로 처음 출간된 '창발경영' 출판 기념회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중국 4대 도시군(城市群)  

창장삼각주(長三角) 도시군

첫번째는 창장삼각주(長三角) 도시군인데, 이곳은 몇 년 전부터 글로벌 제6대 도시군 으로 주목받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에서도 종합 능력이 가장 강한 도시군(城市群)으로 꼽힌다. 중국 연해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창장삼각주(長三角)도시군은 3성 1시, 즉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안후이(安徽)의 26개 도시를 포함하며 총 면적이 21.17만km²이고 2023년 3월기준 상주 인구는 2.35억 명, GDP총량은 전국의 5분의 1에 달한다.

창장삼각주(長三角)는 중국에서 일체화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기반이 가장 튼튼하고 수준 높은 지역이다. 창장삼각주(長三角)는 '3성1시' 즉 저장(浙江), 장쑤(江蘇), 안후이(安徽)와 상하이(上海)를 포함하며 중국에서 경제가 가장 활발하고 개방적이며, 혁신 능력이 강한 지역 중의 하나로 중국 국내의 '쌍창고지(雙創高地)'로 꼽힌다. 

중국에서 발달한 지역 중의 하나인 창장삼각주(長三角)는 이미 전반적으로 높은 발전 단계에 진입했다. 칭화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 칭화대학교 중국발전계획연구원에서 합동 발표한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 인류 발전 진척 보고(2010~2020년)》에 근거하면 2020년 중국 인구 개발 지수(HDI)가 0.781로 전반적 인류 개발 수준보다 높지만 창장삼각주(長三角) 지역의 HDI가 0.814로 상승하여 비교적 높은 인간 개발 수준에 도달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Graeter Bay Area)

창장삼각주 다음인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Graeter Bay Area)는 광둥(廣東)성 최고 지역이며 중국에서 현재 가장 도시적인 지역이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門),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포산(佛山), 둥관(東莞) 등 총 11개 도시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5.6만km², 2022년말 기준 총 인구는 8679.2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 건설은 중국의 개혁개방에 있어 중대한 발전 전략으로, 나아가 혁신적인 발전을 실시하고 개혁개방을 지속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다. 개혁개방 40여 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주장삼각주 지역)는 줄곧 개혁개방의 최전선에 있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는 세계 3대 베이 에어리어인 도쿄(東京) 베이 에어리어, 뉴욕 베이 에어리어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의 장점을 모두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웨강아오(粵港澳) 그레이터 베이 에어리어의 전략적 포지셔닝은 활력 넘치는 세계급 도시군(城市群)이며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의 중요한 버팀목이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김종문 센터장이 2023년 9월 11일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국가급 포럼 푸징혁신 포럼에서 발표를 한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09 chk@newspim.com

  징진지(京津冀)도시군

세번째는 징진지(京津冀)도시군은 중국 지역 경제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지역이다. 징진지(京津冀)도시군은 수도 경제권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발전 수준이 창장(長江)삼각주와 웨강아오(粵港澳)에 버금간다. 징진지(京津冀)도시군에는 베이징과 톈진 2개의 직할시와 허베이(河北)의 스자좡(石家莊), 바오딩(保定), 탕산(唐山) 등이 포함된다. 

베이징(北京)은 실질적 조치를 통해 소비 확대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왕푸징(王府井) 등 13개의 전통적 상권과 창안상가(長安商場) 등 8개의 '일점일책(一店一策)' 전략이 거의 완성되었으며 첫 매장(首店) 경제가 활발히 발전하여 13분기에 모두 696개에 달하는 첫 매장(首店)이 베이징에 개점했다.

징진지(京津冀)는 산업 협력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며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그 연결고리가 나날이 긴밀해지고 있다. 2021년 베이징(北京)이 진지(津冀)에 수출한 기술 계약 항목은 5434개에 달하며 거래액은 350.4억 위안으로 2022년까지 누적 거래액은 2200억 위안을 넘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공을 들이고 있는 허베이(河北) 슝안신구(雄安新區)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말까지 기준 지역 내에서 완성한 투자가 5100억 초과했으며 전체 성의 선두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청위(成渝,쓰촨 충칭 경제벨트)도시군

네번째는 청위(成渝)도시군은 충칭(重慶), 청두(成都)를 중심으로 쓰촨(四川)의 루저우(瀘州), 더양(德陽), 몐양(綿陽), 이빈(宜賓) 등 15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다. 총 면적은 18.5만km²이며, 인구는 9000만 명을 초과한다. 청위(成渝)도시군은 전략적 의의가 두드러지는 중국 경제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며, 서부지역 대개발의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하고, 또 창장(長江) 경제벨트의 핵심지역이기도 하다.

기술, 자본, 인재 등 요인이 모여 청두(成都)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과 더불어 무한한 혁신, 창업의 역량을 분출하여 "쌍창(雙創)" 발전을 위해 양호한 생태를 조성했다. 청두 고신구(高新區) 핵심 구역에 있는 징룽후이(菁蓉匯)는 왕성하게 발전한 청두(成都) '쌍창(雙創)'의 축소판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중국의 경제회복과 경제성장은 한국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현재 중국경제를 이끄는 3대축인 투자, 내수소비, 수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은 최근의 CPI, PPI 지수 및 수출입통계를 통해서도 어느정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국경제의 회복 혹은 성장에 있어 핵심역할을 할 곳이 지금까지 설명한 도시군, 특히 4대도시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중국정부의 경제 및 산업정책도 이러한 도시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이 추진하는 미래발전전략 미래산업전략은 4대 도시군에서 이뤄질 것이고 한국의 대중국 전략 역시 이러한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글쓴이 =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중국인민대학 MBA PAP 지도위원
한국시도지사협의회 한중지방교류정책자문관
저서:중국기업관리출판사, <창발경영> 역자
마이크로소프트(중국) 휴대폰사업부 글로벌구매팀
한국외교부 (재)동아시아문화센터 북경사무소장
중국 인민대학 경영학박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사진
대미 투자 시작되면 한·미 관계 좋아질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 간 최대 갈등 요소인 한국의 대미 투자 첫 사업이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 출범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한·미 관계가 대미 투자 발표로 진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1호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 유력하다. 미국이 당초 198억 달러였던 사업비를 2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해 이 부분에 대한 막판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뉴스핌] 김예원 기자 =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8.20 yeawon2@newspim.com ◆대미 투자, 한·미 갈등의 시발점 대미 투자 지연은 한·미 관계의 발목을 잡은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대미 투자를 독촉했지만 한국은 '상업적 합리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의 대미 투자 지연은 일본의 발빠른 투자 이행과 비교되면서 미국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미국과 5500억 달러 투자 합의를 한 일본은 올해 2월에 360억 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와 3월 730억 달러 규모의 2차 프로젝트를 확정한 데 이어 현재 3차 프로젝트를 논의 중이다. 더욱이 11월 중간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투자 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투자를 지연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매우 크다. 미국은 한국이 투자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한·미 정상합의의 일부분인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및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이 중단됐고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미국 기업 차별 주장이 이어졌다. 최근 미국이 한국에 추가 투자와 함께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대미 투자 지연에 따른 압박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과 조건없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도 한국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강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관세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세 인하만을 교환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안전 보장 등이 포함된 패키지 형식의 합의여서 대미 투자가 안되면 외교 안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시간에 쫓기는 한국 한·미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대미 투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한·미는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로 예상되는 대미 투자 발표 전후로 곧장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은 대미 투자가 시작된 것을 계기로 그동안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 재개를 비롯해 전시작전권 전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이 대미 투자 발표와 동시에 미국을 방문하려는 이유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의 불편한 한·미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한다면 한국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하는 이른바 '한국 패싱'이다. 북·미 대화에서 한국의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간 치밀한 사전 조율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한·미 관계가 이어진다면 한국이 북·미 대화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말대로 '연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시간이 별로 없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9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5.10.29 ◆한·미 관계 완전 회복엔 역부족 대미 투자가 시작되면 한·미 관계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환영하고 중요한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적 레토릭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 중단됐던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일정 논의도 시작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갈등이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기대했던 것에 비해 너무 늦은데다 규모도 미국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탓이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한국의 투자를 환영면서도 내심으로는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대한 압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대미 투자가 신속히 진행됐더라면 한·미 관계 냉각이나 미국의 각종 압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 투자 시작으로 한국을 향한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수는 있겠지만 호르무즈 파병이나 추가 투자 요구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트럼프 시대'가 이어지는 동안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와 안보를 한데 묶어 상대국을 압박하는 협상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여전히 경제·산업 부처와 안보 관련 부처가 따로따로 영역을 나눠 미국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전략 조율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와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안보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opento@newspim.com 2026-09-16 0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