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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도의회 제출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2:20

김관영 지사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교부세 및 세수 급감속에도 중소기업·서민 중점"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지사는 9일 전년 대비 1224억원(1.2%↑)이 증가한 9조 9842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 위축으로 보통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어려운 재정 운영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 서민, 농어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차전지와 같은 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투자환경 개선 등 미래 역량 강화,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은 놓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2767억원을 지원한다.

도내 투자 기업에게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원 지원하여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고금리 및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현금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166억원을 지원하여 상환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수도권 민간투자사 3개사 유치 및 창업기업 30개사를 지원하고, 일자리 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검증된 IT 분야 등 해외 유망 스타트업 8개사 유치를 추진한다.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 및 펀드를 통한 투자재원을 기반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내년에는 518억원을 지원한다.

대출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도내 자영업자 및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2820억원의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364억원을 투입한다.

▲전북의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전북경제의 근간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인 제조업과 자동차 분야의 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시군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민관 상생의 전북형 스마트공장을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하여 매년 100개씩 총 300개를 구축하여 도내 기업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도내에 755대의 수소 승용차와 버스를 보급하고, 더불어 7134대의 전기자동차 구입을 위한 111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개발 지원 및 글로벌 애프터마켓 수출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9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기업 유치 돌풍의 중심에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본격 육성하고자 이차전지·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위해 10억원을 지원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 혁신 자원이 모두 참여하는 추진단을 본격 운영한다.

전북 지역에 특화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방산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50억원을 지원하고, 도내 방위산업 기반 기업에 대한 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해 2026년까지 18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바이오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를 구축한다.

도내 드론 인프라 확충 및 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구축에 2026년까지 3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고, 올해는 도비 20억원을 포함해 88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 9786억원을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기술기반 혁신형 유망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분야 창업기업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수출물류비 폐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별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비 3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동물용의약품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선제적으로 동물헬스케어 산업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본격 운영된다. 그간 시군간 과부족 물량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나 컨트롤타워 수단이 마련되어 부족·잉여 품목간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역귀농귀촌 해결 위한 대도시 구청 등과 MOU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도시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전북형 귀농귀촌사관학교를 운영한다.

국내 최초로 토하 양식 기술(특허 4건)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양식산업화 구축을 위해 2026년까지 40개 양식장을 김제시와 부안군에 설치한다.

수산물 위판장이 없는 고창군에는 신규로 건립하고 노후화된 군산 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신축을 지원한다.

수산식품 수출가공종합단지에 물김 세척수 공동 배출 정화시설 설치로 수산물 가공업체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던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도 지속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에 2682억원 지원한다.

전주-완주 협약사업으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하여 두 지역의 힐링공간으로 조성한다.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의 관광명소에 최근 관광트랜드를 반영하여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판소리 등 전북의 전통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문화예술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의 달 행사 개최를 지원한다.

음식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음식산업 및 관광을 결합한 복합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서부내륙권 관광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전통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유형 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에 전통문화 체험관을 신규로 건립하고, 무형문화재의 원활한 전승활동을 위해 전수교육관을 신축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전북도 내년 예산 9조9842억원 편성 [사진=뉴스핌]  2023.11.09 gojongwin@newspim.com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에 2773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 비율 조정(지자체 50%, 교육청 50% → 지자체 40%, 교육청 60%)으로 절감된 예산은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유아 1만2000명에게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가 심신 건강유지 및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적의 놀이터를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한다.

가족 동반 이주로 지속가능한 농촌유학과 지역활력을 위해 가족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또한,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를 지원하고 유학생과 재학생의 공동체 형성을 위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형 외국인·이민정책의 특화와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진흥원 역할을 확대한다.

지역 정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한국 거주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하여 국적취득을 돕는다.

지역 청년을 취업시켜 정착을 유도하고 그 청년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전북 청년 지역정착-생활안정을 위한 3종 패키지인 전북 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전북청년 두배적금 등 청년 함성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한다. 특히, 청년 근로자의 호응이 컸던 두배 적금의 대상자는 300명에서 13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역 대학과 중·고교의 연계활동 강화로 도내 우수 인재의 도내 대학에 대한 진학을 유도하여 청년 인재 유출 방지를 추진한다.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20개를 선정하여 대학-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플랫폼을 통해 도내 취업을 유도하고 지역 정착을 돕는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3조 7106억원을 지원한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여한 7천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보훈 수당을 2배(2만원→4만원)로 인상하여 예우를 강화한다.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벽지, 장판을 친환경자재로 교체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성질환을 예방한다.

녹물과 누수 발생의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옥내 급수관을 개량해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관 설치를 확대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가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도시가스 수준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제공한다.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전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자립수당을 인상(40만원→50만원)하여 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10만원까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임검사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이 없어 타 지역으로 출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부권(남원시)과 서남권(정읍시)에 2개소의 공공산후조리원를 신규로 설치하고, 추가로 서남권(정읍시)에는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치한다.

가정형편 등의 사정으로 결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경로식당의 단가를 인상(4000원→4500원)해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제공한다.

전북개발공사에 2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 임대 지구 개발과 산업단지, 택지개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지역 건설 경기를 활성화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서 호남고속도로 주변 광역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서 투자 활력을 높인다.

일상화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도민 안전보험료의 지원 항목을 확대(6개→10개)하고 보상 금액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복잡하고 대형화되어 가는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실화재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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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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