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조희대 "한 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걱정 말라"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4:18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4:42

9일 오전 안철상 권한대행 면담
"사법부와 국민에 누 끼칠까 떨려"
개인 자격으로 국립현충원 참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 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에 앞서 대법원의 보수색채가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냐는 취재진 질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희대 대법관 [사진=대법원]

그는 "무유정법(無有定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법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란 말"이라며 "저는 예전에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법이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후보 제안을 한 차례 고사했다가 수락한 계기를 묻자 "중책을 맡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차례가 아니라 수천수만 번 고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와 국민들에게 혹시 누를 끼치지 않을까 떨리는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한 우선 과제가 있느냐고 묻자 "지금 당장은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뿐"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때 가서 사법부 구성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정년 탓에 임기를 4년 밖에 채우지 못하는 부담감에 대해서는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단 하루를 하더라도 진심과 성의를 다해서 헌법을 받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후보자는 안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냐고 묻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겠다"라며 대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남긴 방명록. 안민정법(安民正法)이라고 쓰여 있다. [사진=대법원] 2023.11.09 sykim@newspim.com

조 후보자는 이날 개인 자격으로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도 방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는 방명록에 본인의 대법관 퇴임기념 문집의 제목인 '안민정법'(安民正法)을 남겼다. 안민정법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바른 법',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법을 바로 펴라'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86년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2020년 3월 퇴임한 조 전 대법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영리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약속을 지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