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이동관 탄핵안 당론 발의…총선 앞두고 방통위 '올스톱' 되나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5:01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5:02

본회의서 탄핵안 보고...빠르면 10일 표결
방통위, 현행 2인 체제서 1인만 남게 돼...정족수 미달
이동관, 취임 3개월도 안 돼 직무정지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탄핵이 의결될 경우 방통위는 현행 2인 체제에서 1인만 남게 돼 정족수 미달로 업무가 정지된다. 2인은 최소 의결 정족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정보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pangbin@newspim.com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홍보수석으로 언론탄압의 상징적인 인사로 꼽아왔다.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경우 표결은 빠르면 10일에 진행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8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이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은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돼 직무가 정지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차관급 상임위원 4인+장관급 위원장 1인의 5인 합의체 기구인 방통위에는 이상인 상임위원(대통령 추천) 1인만 남게 돼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해진다.

이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방통위는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됐다. 대통령 추천 인사들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진 셈이다. 이에 민주당은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해왔다.

방통위 업무가 정지될 경우 민주당이 힘자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에 눈 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몫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내정하고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결격 사유 유권 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을 미뤄온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정확히 저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방통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면서 즐기고 있다고 본다. 이게 가장 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 위원장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해야 하지 않겠나. 대통령 추천 몫 둘이서 공영방송 이사를 내쫓고 심지어 준공영방송인 YTN 최대주주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거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재편, 가짜뉴스 근절 대책마련,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대응 등의 업무를 추진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을 비롯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검사의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