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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채발행한도 초과 '초읽기'…4분기 적자 우려에 한도증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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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행한도 104.6조→69.6조 축소 전망
현재 회사채 잔액 79.6조 규모…한도 '바닥'
자구책·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는 한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해소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당장 내년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당기순이익 7조원 적자 수준에서도 사채 추가 발행 규모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전력공사가 발표한 3분기 결산 결과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은 1조9966억원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으로 2021년, 2022년 연속 영업손실 행진을 멈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은 6조4534억원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마이너스인 것이다. 3분기만 볼 때 영업 흑자를 기록했지만 당장 4분기에는 흑자를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내년이다. 한전채 발행에 적색등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재정 상황에 따라 한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규모도 상당히 제한을 받는데, 한도를 초과하면 '한국전력공사법' 상 위법이 된다.

지난달 31일 기준 한전채는 원화 장기사채 67조9600억원, 원화 단기사채 5조4300억원, 외화사채 6조1828억원 등 모두 79조6000억원 규모다.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6배까지 한도를 늘릴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에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하면 20조9200억원으로 5배를 하더라도 104조6000억원이어서 현재 사채 발행한도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의 전력계량기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와 달리 내년에는 현재 당기순이익 7조원 적자 상황을 적용할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은 13조9200억원으로 줄어 5배를 적용하면 69조6000억원으로 현재 사채 잔액보다 부족한 상황이 된다. 산업부 장관 승인을 얻어 6배를 반영하면 83조5200억원으로 한도가 늘지만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최근 7년간 한전의 4분기 당기순이익은 3분기 대비 평균 1조3448억원 규모로 줄었다. 올들어 3분기 당기순이익이 9323억원인 상황에서 기존 추세대로 적자가 발생하면 당기순이익 누적액은 7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한전이 산업용 대용량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4000억원 규모의 추가 요금수익을 거두고 자구책을 통해 재정 상황을 관리한다고 해도 내년 사채발행한도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전 관계자는 "환율, 연료비 등 여러 변수의 등락이 어떻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 한전채 발행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다양한 방법의 자구책을 통해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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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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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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