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미동맹 국방비전…북한 공동위협 명시·대응능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7:09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7:10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채택했다. 북한을 공동위협으로 명시하고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양국이 '국방비전' 형태의 문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미는 지난 2010년 '국방협력지침'과 2019년 '국방비전'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제55차 SCM(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한미동맹 국방비전 전문이다.

1953년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며 집단방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했다. 70년이 지난 지금 한미동맹은 세계 최고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요소이자 국제 규범의 충실한 수호자이다. 동맹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을 감안하여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위협인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한반도에서 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해 왔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28,500명의 미군을 시작으로 하여 확장억제 공약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굳건하게 증명하는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상시전투태세("Fight Tonight")를 갖추어왔다. 이 약속의 중요성은 지역의 평화를 훼손하려는 적대적 시도로부터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 한미동맹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여 도약하고 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지정학적 역학의 압박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맞춰 지역 및 전 세계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또한, 양국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유지하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주요 목표를 추구하면서,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할 것이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국방비전이 한미동맹 100주년을 앞두고 국방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공동의 안보구상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국방비전은 2023년 워싱턴선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와 맥락을 같이하며, 한미 양국의 안보와 국방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지속적인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통해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의 이행을 약속한다. 여기에는 핵협의그룹(NCG)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같은 양자 간 확장억제 대화를 통한 긴밀한 협의가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제 능력의 완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정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억제에 대한 한미동맹의 상호 접근을 증진시키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전략적 기틀을 제공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동맹은 연합방어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갈 것이다.

둘째, 한미는 동맹의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능력을 현대화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 양국은 기존의 양자 대화를 통해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탄력성을 최적화하여 방위체계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달성하고, 지역의 경제안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며,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 (CMWG) 와 같은 협의체를 활용하여 미사일 방어에 관한 긴밀한 양자 협의를 유지할 것이다. 한미는 우주 및 사이버 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최고의 안보 동반자라는 위상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하는 등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려는 한국의 비전을 지지한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네트워크가 잘 연결된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하므로,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미 양국은 지역협력실무단(RCWG)과 같은 협의체를 통해서 양국이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노력 방향을 식별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위협으로부터의 방위와 지역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세 가지 전략적 우선순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해나가기 위해서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태세가 잘 갖춰진 미래의 한미동맹을 위한 기존의 동맹협의체를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의 비전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세계에서 가장 중차대한 안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평화로운 한반도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동맹은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유지하며, 적의 위협을 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협력하는 것은 더 큰 복합적 효과를 발휘한다. 한미동맹은 동맹의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각자의 국방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발휘하고 지역 전반에 걸쳐 양자 및 다자간 정치-군사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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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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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