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한·미, 북핵 대응전략 다시 썼다...美 '조기경보위성' 정보도 공유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9:12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9:12

13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4년 만에 새 '국방비전' 발표
맞춤형억제전략, 10년 만에 개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한국과 미국이 13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문서인 '맞춤형 억제전략'(TDS)을 10년 만에 개정했다. 미국 조기경보위성을 통해 파악한 북한 미사일 정보를 우리 군이 실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한미 군 당국이 합의했다.

또 한미는 대북 확장억제 노력 향상과 제3국 견제가 담긴 '국방비전'을 별도로 발표했다. 아울러 양국 국방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문제도 논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개정 TDS에 서명했다. SCM은 1968년 시작한 한미 국방장관 연례 회의체다. 한반도 안보와 연합 방위태세 등 군사·안보 분야 관련 양국 동맹 현안을 다룬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3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2023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 서명식에서 협정서에 서명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3.11.13 parksj@newspim.com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개정 TDS가)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됐다"며 "북한의 핵사용 상황에 대비해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TDS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간 전략문서다. 지난 2013년 10월 서울에서 열린 SCM을 통해 처음 만들어졌다.

TDS의 세부 내용은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개정된 TDS에는 북한의 핵·WMD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식 장관은 이날 SCM 직후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2023 TDS가 10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냐'는 질문에 "워싱턴 선언 결과 의해 핵협의그룹(NCG) 출범 등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미 핵전력에 대해 한미 동맹이 협의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한미연합방위 테두리 안에 들어왔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이날 SCM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군 조기경보위성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동맹의 탐지 능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약 10개 조기경보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미 측은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미국이 공중에서 보는 조기 경보 위성 정보를 우리 군으로 들여와 그 정보가 실시간 우리 미사일 방어시스템 속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 04.14

또한 이번 SCM에서는 공동성명과 별도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고 북한을 한미의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공동위협으로 명시했다.

한미가 SCM을 계기로 국방비전을 발표한 건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4년 전에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엔 "북한을 포함한 역내 적대적 행위자들의 전략적 공격과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미는 국방비전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의 안보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연합합동실사격훈련을 포함한 연합연습과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려나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한국의 방위능력을 증강하고, 한국형 3축체계를 지속 강화해 미사일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이 의견을 나눴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SCM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으로, 한미가 어떤 방향을 정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한국의 국무회의 의결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SCM 공동성명에는 ▲한미 미사일 대응 정책협의체(CMWG) 신설 등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심화·발전 공동연구 착수 ▲북핵·WMD(대량살상무기) 및 재래식 위협 대비한 한국측 역할 확대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PAWG) ▲한국-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 강화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의(SEWG) 통한 우주협력 강화 등 18개 항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