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7만4000명에 일경험 제공…'니트족' 취업 돕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16

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취업 포기한 '청년 니트' 사회복귀 적극 지원
이르면 연내 니트청년 발굴 정례협의체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재학→재직→구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소위 '청년 니트(NEET)족'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귀와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도 이어간다.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쉬고 있는 청년 증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개월(7~10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지난 8일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에서 구직자들이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재학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도 확대('23년 49개→'24년 60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민간 2만6000명, 공공 2만2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의 첨단인재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10개 지자체, 44억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당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까지 확대한다.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니트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6000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도 확대(51→60개 시군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인상(월 40만→50만원)하고,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급대상(2000→2750명, 월 40만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질병청년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성패(1만1000명→1만3000명)·자활근로(6만6000명→6만9000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147→172개소)도 추진한다.

끝으로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협의체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만들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연내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