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7만4000명에 일경험 제공…'니트족' 취업 돕는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08: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08:16

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취업 포기한 '청년 니트' 사회복귀 적극 지원
이르면 연내 니트청년 발굴 정례협의체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재학→재직→구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소위 '청년 니트(NEET)족'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귀와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도 이어간다.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쉬고 있는 청년 증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개월(7~10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지난 8일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에서 구직자들이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재학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도 확대('23년 49개→'24년 60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민간 2만6000명, 공공 2만2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의 첨단인재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10개 지자체, 44억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당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까지 확대한다.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니트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6000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도 확대(51→60개 시군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인상(월 40만→50만원)하고,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급대상(2000→2750명, 월 40만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질병청년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성패(1만1000명→1만3000명)·자활근로(6만6000명→6만9000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147→172개소)도 추진한다.

끝으로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협의체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만들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연내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15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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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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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