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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7만4000명에 일경험 제공…'니트족' 취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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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발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대응 역량 강화
취업 포기한 '청년 니트' 사회복귀 적극 지원
이르면 연내 니트청년 발굴 정례협의체 신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재학→재직→구직'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소위 '청년 니트(NEET)족'들의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또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학교밖청소년 등 취약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진다. 사회복귀와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족을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돌봄서비스 바우처 등을 활용해 재정적 지원도 이어간다.  

◆ 민간·정부·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확대…일경험통합플랫폼 구축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쉬고 있는 청년 증가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1~10월 평균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이다.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추세다. 이번 발표를 위해 정부는 지난 4개월(7~10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했다. 

지난 8일 '2023 용인특례시 하반기 일자리박람회 청년 JOB FAIR'에서 구직자들이 현황판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먼저 재학 단계부터 정부의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쉬지 않고 신속히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본격 시행(12→50개교)하고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24년, 20개소)도 신설한다.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거점형 대학일자리 센터도 확대('23년 49개→'24년 60개)한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내년에 총 7만4000명(민간 4만8000명, 공공 2만6000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민간 2만6000명, 공공 2만2000명)보다 2만6000명 늘어나는 셈이다. 일경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매칭까지 지원하는 '일경험통합플랫폼'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더불어 계약학과, 부트캠프, K-디지털트레이닝 등 기업수요기반의 첨단인재양성 강화에도 나선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는 50% 할인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 부적응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10개 지자체, 44억원)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은 입직 청년에게 직장 적응에 필요한 소통·협업 교육을, 기업 CEO·인사담당자에게는 청년친화적 조직문화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50→850개소) 및 컨설팅 지원(연 400개소)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쉬고 있는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하고,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일상유지 지원, 심리상당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10개 지자체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단념청년 특화프로그램인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지원인원을 9000명까지 확대한다. 중기 프로그램(3개월)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확대, 이수 후 취업 등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 외에도 니트청년 특화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6000명)하고, 청년이직자를 위한 경력재설계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 고립은둔청년·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사회복귀 지원

다양한 환경적 취약성으로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해서는 사회복귀와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해 마음회복·관계형성·공동생활 등 사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24년, 13억원)한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해 자기돌봄비(연 200만원)를 신설하고,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월 70만원) 지원도 확대(51→60개 시군구)한다.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을 인상(월 40만→50만원)하고, 전담인력(180→230명) 및 맞춤형 사례관리 지급대상(2000→2750명, 월 40만원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장애·질병청년을 대상으로는 장애인 취성패(1만1000명→1만3000명)·자활근로(6만6000명→6만9000명)를 확충하고,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확대(147→172개소)도 추진한다.  

끝으로 쉬었음 및 니트청년 발굴 및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례협의체는 조만간 관계부처 간 협의해 만들어질 예정으로, 빠르면 연내 신설해 내년부터 본격적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1.15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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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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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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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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