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횡재세' 은행 2조 내놔야...총선용 反시장법 반발 커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1:56

"노력 없는 이익? 금리인하기 수익 줄면 환급되나"
"상시적 상생금융 통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로 은행권이 올해  최대 2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국가에 내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이윤을 낸 기업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사회 환원에 대한 뜻은 이해하지만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일명 '횡재세' 법을 발의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사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관리 기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횡재세를 추진하다 '이중과세' 논란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되자, 이중과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우회 수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어서다.

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 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횡재세로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권은 이미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꾸준히 사회공헌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했다. 오는 20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나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재세가 결국 금리의 인상으로 노력없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인데 신사업 등 진출에 대한 규제는 많아 비이자이익으로 인한 수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또 금리 인상기에 횡재세를 걷는다면 인하기에 수익이 줄어들면 환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장사 프레임으로 사기업의 이익이 불법적인 성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줄이는 방식으로 황재세에 대응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둔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 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