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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받은 이재용 회장…'뉴삼성' 또 기로에 서다

기사입력 : 2023년11월17일 14:56

최종수정 : 2023년11월17일 14:56

오너 사법리스크에 발목, 강력한 리더십→변화 필요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1심 선고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년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장이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재계에서는 1~2개월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이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해 업계에선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선대 회장들의 바통은 이어받았지만, 삼성전자의 변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 장기화된 사법리스크로 조직을 변화시킬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3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인원들을 소집해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어록을 남기며 혁신적인 변화란 화두를 조직원들에게 던졌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변화는 2023년 연매출 300조원이란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 회장이 작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할 때까지만해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에 버금갈 만한 '뉴삼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지만,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삼성전자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만 한 이 회장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은 취임 1년을 맞는 지난달 27일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또 결심공판이었던 오늘(17일)은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열렸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추도식에도 불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피크는 10년 전이고, 현재 삼성전자 사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해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첫 번째 성적표(실적)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상황을 잘 짚어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삼성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 회장 재판의 1심 판결에 따라 삼성 내부적으로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비서실→구조조정본부(구조본)→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미전실)로 이어지는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마지막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해체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3개의 태스크포스(TF)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지 방향을 잡고 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1심 선고에 따라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과 인적쇄신에 대한 이슈가 삼성 내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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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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