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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받은 이재용 회장…'뉴삼성' 또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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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사법리스크에 발목, 강력한 리더십→변화 필요
삼성 컨트롤타워 부활? "1심 선고 영향 받을 듯"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3년 동안 이어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내년 초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회장이 또다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이재용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기소 후 3년 2개월 만에 결심 공판이 진행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leemario@newspim.com

재계에서는 1~2개월 안에 날 것으로 예상되는 1심 판결이 앞으로 이 회장의 경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해 업계에선 기술과 인재를 강조하는 경영철학을 제시하며 선대 회장들의 바통은 이어받았지만, 삼성전자의 변화가 절실한 현 시점에 장기화된 사법리스크로 조직을 변화시킬만한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30년 전인 1993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삼성의 위기를 직감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삼성 인원들을 소집해 '신경영'을 선언한 바 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라는 어록을 남기며 혁신적인 변화란 화두를 조직원들에게 던졌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삼성전자의 변화는 2023년 연매출 300조원이란 글로벌 삼성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 회장이 작년 10월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할 때까지만해도 이건희 선대회장의 '신경영'에 버금갈 만한 '뉴삼성' 메시지가 나올 것이란 예상이 이어졌지만, 취임 1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 삼성전자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올만 한 이 회장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이 회장은 취임 1년을 맞는 지난달 27일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또 결심공판이었던 오늘(17일)은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6주기 추도식이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열렸지만, 이 회장은 재판 일정으로 추도식에도 불참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피크는 10년 전이고, 현재 삼성전자 사업구조는 한계에 봉착해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첫 번째 성적표(실적)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상황을 잘 짚어야 반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컨트롤타워 부재로 삼성의 구심점이 약하다는 우려가 이어지는 상황에, 이 회장 재판의 1심 판결에 따라 삼성 내부적으로 컨트롤타워 부활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삼성전자는 과거 비서실→구조조정본부(구조본)→전략기획실→미래전략실(미전실)로 이어지는 컨트롤타워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2월 마지막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이 해체되며 현재는 그 역할을 사업지원(삼성전자), 금융 경쟁력 제고(삼성생명), 설계·조달·시공(EPC) 경쟁력 강화(삼성물산) 등 3개의 태스크포스(TF)가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삼성이 컨트롤타워를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 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지 방향을 잡고 강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이 회장의 1심 선고에 따라 삼성의 컨트롤타워 부활과 인적쇄신에 대한 이슈가 삼성 내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3.11.17 jeongwon1026@newspim.com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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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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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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