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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앞두고 집단행동 나선 비명계…탈당 두고는 "좌고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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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상식' 모임 "당 안 바뀌면 한 달 내 결단"
총선 이해관계 제각각...구심점 없어 '한계'

[서울=뉴스핌] 지혜진 김윤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가 세력화에 시동을 건 가운데 당내 갈등이 격화할 경우 향후 일부 의원이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현 시점에선 공천이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각 의원이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이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긴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향후 비명계의 노선이 갈릴 수 있다는 예측이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 모임을 출범하고 "한 달 내 당이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리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칙과 상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2023.11.16 leehs@newspim.com

이들은 연말까지 ▲당내 민주주의·도덕성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의 '험지 출마'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친명계 의원들은 '원칙과 상식'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민석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당이 싫으면 나가도 된다"며 "곳곳에 꽹가리 소리다. 총선 시즌 고정 레퍼토리다. 이 당 다선의 '저 당 가능' 발언이 소신인가, 구태인가. '나는 소신, 당원은 억지' 논리는 반민주적 억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의원은 "지금 친명, 비명이니 구분하며 편가르는 논쟁을 펼치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도 아닌 먹물들의 한가한 탁상공론일 뿐"이라며 "더는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당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계파 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뿐 아니라 비명계의 구심점이 없다는 점과 총선 이해관계가 제각각이라는 점도 난관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중진 이상민 의원은 당초 '원칙과 상식'에 합류하기로 했다가 번복했다. 이미 혁신을 요구할 단계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12월 초까지 탈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비명계 또 다른 중진인 설훈 의원도 모임에 합류하지 않았다. 설 의원은 해당 모임에 합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제에 규모가 있듯 정치에도 규모의 세가 있다. 일정 규모가 돼야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며 "생산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기다렸다 얘기하고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모전만 될 뿐"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각 의원의 공천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비명계가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그(원칙과 상식) 4명이 내년 공천만 100% 확실하다 하면 모임에 참여하겠나. 당연히 안 한다"며 "공천을 받을지 탈락할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일단 뭉쳐있는 것이지 만약 의기투합했다면 지금쯤 탈당해서 지역구에서 뛰거나 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평론가는 "지금 4명이 뭉쳐있지만 앞으로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지 본인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것"이라며 "당도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공통된 행동을 하긴 시기상조이고 각자 생각도 다르다. 최악의 경우 집단 탈당하더라도 비전이 없다. 그래서 좌고우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2월 초가 (탈당의) 마지노선이다. 공천이 본격화됐을 때 나오면 '낙천할 것 같으니 나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고 했다.

다만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탈당과는 거리를 둔 상태다. 윤영찬 의원은 지난 17일 CBS라디오에서 "탈당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정말로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건 당내에서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 혁신의 촉매제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저희는 현재로서는 당내 혁신에 몰두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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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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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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