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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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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중기부, 다회용품 안착 토론회
환경부, 다회용기·식기세척기 지원 확대
대체품 제조업체 상생 방안도 추가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 커피전문점에서 다회용품 사용문화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면세점 업계와 '일회용품 및 유통완충재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면세품 매장을 방문하여 바이바이 플라스틱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사진= 환경부] 2023.09.15 photo@newspim.com

앞서 환경부는 지난 7일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대체품 제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들도 논의된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에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 내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공정효율화, 기술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소상공인과 대체품 제조업체가 상생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고, 다음 달 구축될 '협동조합 쇼핑몰'에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양부처가 힘을 모은 이번 개선방안 논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해소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일회용품 감량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가 서로 배척되는 목표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목표임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구체화해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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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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