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횡재세 피해'로 난리…은행 자본 악화→서민대출 줄어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4:35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4:35

정치대립·소송·ECB 반발·은행주 폭락...부작용
횡재세로 은행 자본비용 상승·손실능력 하락
韓은행들 PER 낮고 대출의존도 높아, 횡재세에 더 위험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은행 횡재세(windfall taxes)를 놓고 스페인에서 큰 소란이 나고 있다. 스페인 중도좌파 정부는 2022년 7월 발표에서 2022년과 2023년 은행과 정유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 30억 유로를 걷어들기로 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받아낸 횡재세가 은행의 경우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에 세율 4.8%를 부과해 8억 유로다. 횡재세는 올해로 종료된다.

그러나 페드로 산체즈 스페인 총리는 횡재세를 2024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도입 당시 이유였던 금리상승과 물가압력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 압력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지만, 중도 좌파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사회당과 급진 좌파인 수마르(Sumar)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합의가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지지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고용과 생활 안정이 필요해서다.

◆ EU 정치적 목적으로 횡재세 도입 → 집권당의 연장 분위기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부터 이런 상황이 예상됐다. 스페인 중도 좌파정부는 2020년 1월 집권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스페인 최대 야당인 우파 국민당의 지지율은 급등한 반면, 좌파정부인 사회당에 대한 지지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세금을 건드려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올리려 시도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횡재세였다. 당시 로이터 보도를 보면 마드리드에 기반을 둔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티온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니엘 라칼레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사회당을 버린 좌파 유권자를 겨냥한 조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레드번은행 분석가 로페즈의 말을 인용해 "내년에 선거를 치를 것인데 경제불황이 발생하면 정부가 횡재세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횡재세가 정치적 목적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도한 정부부채에 있다. 금리급등과 고물가로 인해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정부가 재정으로 해결해줘야 하는데, 정부도 빚더미에 올라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를 도입한 20개 국가는 모두 정부부채가 높다. 횡재세를 도입할 당시 2022년1분기 기준 GDP대비 정부부채는 EU 26개 국가 평균 87.8%인데, 횡재세를 도입한 스페인(117%)을 비롯해 그리스 189%, 이탈리아 152%, 포르투갈 127%, 프랑스 114%, 벨기에 107%, 영국 99%로 높은 수준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49%(2022년말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1.20 hkj77@hanmail.net

◆ 은행 PER 하락→주가하락→투자자 이탈→건전성 악화→대출 축소

횡재세는 결국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은행 수익감소는 주가수익비율(PER) 하락을 의미해, 투자자들이 대거 은행주를 처분한다. 은행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자본 적정성 비율에 악영향을 준다. 자본이 감소하면 은행은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건전성 압박이 커지기 때문에 은행은 더 안전한 투자를 선호하며 고위험 대출을 줄인다. 위험이 커지면 대출 심사규정도 강화한다. 높은 이자율, 더 많은 담보, 엄격한 신용점수 등을 요구한다. 대출재원이 줄면 은행채 등 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조달비용이 늘어난다. 결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등 저신용층은 지금보다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지고 금리와 각종 수수료가 높아지는 '횡재세 피해'를 보게 된다.

작년 7월 횡재세가 발표되자 스페인 은행 주식 매도가 촉발됐다. 산탄데르, 빌바오 등 6대 대형은행의 주가는 평균 9% 이상 하락했다. 특히 스페인 은행의 주가 충격은 더 컸다. S&P 글로벌 레이팅스 작년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 은행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다, 수익이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가장 민감하다"면서 "스페인 은행들이 10년 동안 저금리와 낮은 이익률이었는데 금리인상 이후 순이자이익(NII) 증가를 기대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0 leehs@newspim.com

◆ ECB도 나서 횡재세 반발…EU 곳곳에서 횡재세 부작용

스페인에서는 본격적인 횡재세 저항이 시작됐다. 이달 8일 파블로 에르난데스 데 코스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알지만, 영속적일수 없고 글로벌과 스페인 경제에 많은 위험이 있다"면서 "이 같은 높은 불확실성속에서는 은행의 자본력과 은행업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를 상대로 현재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 천연가스회사 엔데사는 물론이고 마드리드, 안달루시아, 갈리시아 3개 지방 정부가 소송에 들어갔다. 스페인은행협회와 저축은행협회는 횡재세가 유럽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의 규칙을 위반하고 경쟁을 왜곡한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스페인 등 EU국가의 은행 횡제세에 불만을 갖고 있던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 9월 강하게 문제점을 주장했다. ECB는 "횡재세는 은행의 장기적인 경영전망을 고려하지 않아 경기침체시에 은행 건전성을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량 감소, 부실채권 손실 커버 능력이 상실돼, 간접적으로 대출을 줄이는 원인이 되고 지급여력비율이 낮거나 대출위주의 작은 은행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서 횡제세는 더 부정적 영향 우려…은행 자본여력 위축돼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 민주당이 횡재세를 추진중이다. 금융사가 가계와 기업의 높은 이자를 받아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는 이유다. '사회적 공헌 차원의 기부'라고 한다. 정부가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걷는 관치대신에 국회에 의한 제도화한 것이 횡재세라는 거다. 정부 재정을 대신하려는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를 의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변동금리대출 비중과 이자이익 비중이 각각 8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횡재세 적용시 PER 급감이 분명해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의 국내 은행주식 대량 매도는 피할 수 없다.

설용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등 자본력에 있어 핵심이 되는 보통주 자본은 증자 혹은 이익 확보에 의해서만 확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초과이익 환수 등에 따른 영향으로 CET1(보통주자본비율) 자본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자본비율 관리 등을 위한 대출 공급 축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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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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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